[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김미애 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국채ㆍ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또한, 기부금 접수 현황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등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