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무면허 상습 운전과 폭행 소재 불명 20대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무면허로 상습적으로 운전하고 폭행까지 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1:16:59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5월 28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0:47:35
• 전북기업사랑도민회, 전주소년원에 정수기 15대 기증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5월 29일 재원하는 보호소년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북기업사랑도민회(회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0:40:27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28일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09:06:18
• 광주준법지원센터, 무등산 국립공원 일대서 나무심기 등 봉사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5월 28일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식물인 외래식물 번식 차단을 위한 나무심기 등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08:50:55
• 거창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곽성채)는 5월 28일 관내 3개경찰서(거창, 함양, 합천) 및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한 '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08:43:06
• 법무법인 지평, ‘경남 기후환경협의체 리더그룹 공급망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태림산업 메인홀에서 ‘경남 기후환경협의체 리더그룹 공급망(탄소)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8 18:20:39
• 부산소년원, 금정소방서 등 긴급구조종합훈련 법무부 부산소년원(원장 정윤, 부산오륜학교)은 5월 27일 금정소방서 등 9개 기관·단체에서 장비 35대, 인원 160명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8 17:44:53
• 법무법인 지평,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와 법률 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7일,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 이하 ‘Kudun & Partners’)와 태국 지역 법률 서비스 및...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8 17:44:01
• 부산보호관찰소, 한사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5월 28일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 개입 강화로 재범 방지를 위해 한사랑병원과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8 16:52:23
• [광주지법 판결]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8 16:50:03
• [청주지법 판결]마스터키로 침입해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매니저, '징역 7년'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8 16:48:18
• [인천지법 판결]안전대도 없이 간판 철거하다 추락한 노동자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고소작업차에 올라 간판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한 업체 대표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8 16:46:3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와 성명불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8 16:43:02
•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용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8 16: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