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건희특검,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해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0:48:26
• 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15시간 소환조사... 윤상현 “다 아시게 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0:16:14
• 목포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지난 25일 전남 목포시 남교동 일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수혜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09:08:18
• 울산지법, 중증장애인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 폭행 생활지도원들 실형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4일 피고인들의 기분에 따라 또는 습관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07:00:00
• 부산지법, 부산교육감 재선거 연설장소에 5층서 캔을 던진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06:00:00
• 경주범피-2개병·의원, 범죄피해자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그램 시행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지난 24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범피 위원이 소속된 2개 병·의원(현대병원, 경주속내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7 18:08:17
• 윤석열, ‘건강악화’ 이유로 김건희특검 소환도 불응하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7 15:05:01
• 대법원, '과실상계후 공제'방식 일실수입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산재관련 사건의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8,200,000원과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7 09:00:00
• 우원식 국회의장, 교도소 찾아 조국 전 대표 면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형 생활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6 13:47:46
• 해외도피사범 송환 막는 '48시간의 벽'..."호송시간 제외 조항 신설해야" - ‘해외도피사범’ 관련 수사협력은 늘었지만… 제도적 한계 여전- 항공 호송·입국수속 시간 미반영, 구속영장 청구 차질 빚어..."호송시간 제외 조...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26 13:00:43
• 법무법인 광장, ‘제11회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광장 신관 아카데미아실에서 ‘제11회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8:13:13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7월 25일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학교장 김영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7:44:36
• [서울고법 판결]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17:24
• [국제법원 판결]美, 북한 IT노동자 원격 취업 도운 자국인, '징역 8년' 선고 미국 법원은 북한 외화벌이 주요 수단인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원격 취업을 도운 여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 등이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15:47
• [춘천지법 판결]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 전공노 전 간부, 2심도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주노총 활동가를 상근직원으로 뽑은 뒤 노조 돈을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급한 전국공무원노조 전 원주지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