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수리 새정부서 결정될듯…퇴임일정 미정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선 당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3 11:10:10
• 경북북부제3교도소, 장학금 수혜 받은 중학생으로부터 감사편지 받아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지난 5월 29일 장학금을 수혜받은 중학생 2명이 교도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쓴 손 편지를 보내왔다고 3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3 10:23:57
• 순천준법지원센터,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호남호국기념관 등 환경정화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새기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3 10:08:08
• 부산지법, 주점 등 3곳서 술값 편취 교수 사칭 6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 직업, 직장을 사칭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들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3 09:56:29
•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 돌아다니며 초인종 누르며 '묻지마 범죄'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3 09:46:05
•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3 09:00:00
• 울산보호관찰소,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0일 재범위험성평가 및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 대상자를 선별해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7:46:23
• ‘총수 지위 악용’ 판결에 재계 긴장감 고조...고려아연 최 회장 '주목' 재벌 총수들의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며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봐주기 수사’나 ‘황제 노역’ 등과 달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7:12:20
• [서울고법 판결]무인도에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한 40대 여성, "지자체 배상 책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간조 때면 육지와 연결되는 인천 무인도에 걸어서 들어갔다가 물이 차올라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2 16:38:01
• [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 계속.... 집행정지'인용'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2 16:34:40
• [청주지법 판결]배회성향 환자 추락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받은 간호사,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배회 성향이 있는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청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2 16:29:11
• [광주지법 판결]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 인정 거부 소송한 버스기사,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정년 후 촉탁직 채용을 관행이라고 주장한 퇴직 버스기사가 재고용을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선고했다.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2 16:25:5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사전 계획 하에 조직적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2 16:23:25
• [제주지법 판례]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처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2 16:22:15
•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내에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2 16: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