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해병특검, 멋쟁해병 일원 위증 고발 참고자료 국회에 제공... 위증 혐의 고발 판단용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의 위증 의혹에 대한 참고 자료를 국회에 전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해당 의혹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4:02:22
• 내란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특검법 개정 국회 건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범행 자수·신고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4:00:11
• 與, 이번엔 '더 센 특검법'... 대야 관계 등 고려 처리 시기 놓고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 바 '더 센 상법' 처리에 이어 특검의 수사 인원과 대상 등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3:48:27
•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름철 음주운전 경고등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7-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1:14:01
• 부산지법, 여대생들 대상 "난자기증자를 찾아요"유인 40대 여성 2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금전 등을 조건으로 배아이 제공을 유인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0:58:00
• 구속 김건희 오늘 4차 특검 조사... 건진법사도 오늘 소환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네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5일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이날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0:17:11
• 건설비미지급,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 필요해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비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린 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9:00:00
• 부산지법, 내연관계 사이 출생한 아동매매 등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아동유기·방임),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8:45:05
• 대구지법, "나 환경기자인데"공갈·공무집행방해 등 30대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언론사 기자행세를 하며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8:41:05
• 대법원, 주택침입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6:00:00
• "왜곡된 서사와 희생자 연출", 나르시시즘의 전형 나르시시즘(Narcissism)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과도한 자기중요감과 칭찬 욕구, 특권 의식, 공감 결여라는 특징을 보인다. 특별한 성취 없이도 '우월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24 18:16:56
• 법무부·보건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양성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4 14:45:02
• 대법원, '사과나무에서 사과 수취' 재물손괴죄·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치한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횡령)사건에서 재물손괴죄와 형령죄를 유죄로 본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4 09:00:00
• 헌재, 아동학대치사죄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전원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11:58:21
• 헌재,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조항 '기본권 침해 아냐'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8월 21일 행정사인 청구인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11: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