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2:50:53
• 영덕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감자 선별장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박동철)는 6월 16~27일까지 10일간 울진군 북면 소재 감자 선별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여 명을 배치해 농촌봉사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12:29
• 대법원, 원주세무서장의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심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04:26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숙식대상자 이미용 봉사…한승연 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6월 27일 삼이뷰티샾 한승연 원장이 숙식대상자를 위해 이미용 봉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사랑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04:09
• 일가족 태우고 바다로 돌진 40대 가장 구속기소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자녀를 사망케 한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1:13:58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6월 27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공부호보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학교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0:21:38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0:09:46
• 대륜, 대구남부경찰서장 출신 강영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강영우(사법연수원 35기)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 사건 역량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06년 대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9:58:44
• 尹측, 내일 오전10시 출석 요청 수용...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를 수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09:40:47
• 대구지법, 병원 앞 집회 소음발생·업무방해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3일 병원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집회를 하면서 기준치를 넘은 소음을 발생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9:03:34
• 창원지법 마산지원, 술에 취해 노래방 손님 흉기 휘둘러 징역 3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고은·김도윤 판사)는 2025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9:00:00
• 대구고법, 출입금지 플라스틱 방책 지나쳐 가다 교량서 추락사 지자체 책임 20%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곽동훈·박소영 판사)는 2025년 5월 15일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플라스틱 방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8:55:25
•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생활관 냉장고 18대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동국)는 6월 26일 공단 경남지부 생활관에 설치할 500만원 상당의 냉장고 18대 전달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20:41:53
• 안양소년원, ‘정심 마음나눔 음악회’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원장 배성희)는 6월 26일 ‘정심 마음나눔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틈틈이 배우고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20:33:20
• 대구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 위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6월 25일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특별보호관찰위원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20: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