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09:56:07
• 대한법률구조공단,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판결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 사건에서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 원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A씨는 남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09:51:55
• 울산지법, 정치성향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 폭행·모욕 등 유튜버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0일 폭행,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09:36:08
• 대구지법, 사기죄로 중형 선고 받고 복역 중 또 사기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중에 또는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3년이내)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08:28:43
• 대법원,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 경기도는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06:00:00
• 2025년도 울산·양산 범죄피해자 신뢰관계인 양성 교육 수료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4월 30~ 7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울산센터 회의실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7:44:44
• 법무법인 지평,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리츠의 최신 이슈와 대안을 말하다’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30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학계와 기업 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7:35:55
• 법무법인 화우, 산업부-무역협회와 美 232조 관세조치 및 IEEPA 소송 동향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관세조치 및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소송 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7:33:47
• 법무보호공단, 제11대 사무총장에 이현미 서울지부장 임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 이하 공단)은 제11대 사무총장에 이현미 서울지부장을 7월 1일 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이현미 신임 사무총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7:29:42
• 법무법인 세종,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장관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일,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으로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7:27:33
• [서울행정법원 판결]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과세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7:05:02
• [인천지법 판결]창문 밖으로 아령 3개 집어던져 차량 파손한 40대 여성,'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집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7:01:43
• [대전지법 판결]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 훔친 2인조,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경기·충청권 등을 돌며 교통안전 표지판을 훔친 2인조 절도범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은 특수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7:31
• [수원지법 판결]760억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징역 15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4:49
• [국회입법] 정동영의원 등 17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영의원 등 17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가구의 78.3%에 달하며, 국민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