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 입법]김윤의원 등 2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23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0:44
•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 후원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4월 8일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에서 2025 국제어린이마라톤에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남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6:15:02
• 창원지방법원-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조정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는 4월 8일 창원지법에서 ‘창원지방법원 외부조정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5:52:18
• 데이터법의 진화와 미래를 논하다… 4월, 동국대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데이터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4월 2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스마트강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학술대회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5:34:39
• 검찰, 공군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대령 구속 청주지방검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5:04:11
• 공수처, 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상병 수사도 재개 계획... “시점 미정... 尹도 피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4:56:45
• 대법원, 청소년상대 마약음료 이용 신종 보이스피싱 징역 23년 등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이 든 음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2:00:00
• 조정이혼이 지닌 장점과 주의사항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협의이혼이나 법원에서 판결을 구하는 이혼소송 대신 빠르고 신속하게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이혼에 대한 관심이 늘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2:00:00
• 마은혁 재판관 9일부로 임기 시작... 국회선출 104일만에 합류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이 9일 취임해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19:39
• 이재명, 대장동 본인 재판 출석... 별다른 의견 표명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자신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06:20
• 민주당, 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반발... “명백한 위헌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반발하며 강력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01:34
•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0:42:29
• 울산지법, 절도로 구속영장 기각됐음에도 또 절도 범행 실형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앞선 절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러 절도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08:00:00
•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 첫 공판이 8일 시작된다.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06:01:51
• 창원지법, 병역의무자 여비 반복 횡령 전 병무청 직원 '집유'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7일, 2022. 7. 2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11회에 걸쳐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등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