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인요한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인요한의원 등 13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0:07
• [국회입법]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38:52
• [수원지법 판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동시 대출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37:57
• [서울 동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 징역형 1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35:55
•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생수 5만병 기증 및 참관 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7월 10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와 김성만 교정위원으로부터 생수 5만병 기증 행사와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7:34:21
• 법무법인 태평양, 신용해 前 법무부 교정본부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신용해 고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7:09:41
• 법무법인 세종, 대한민국한식포럼과 한식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회장 문웅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식의 날 제정 등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7:05:30
•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학술대회 개최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을 받는 디지털금융법포럼이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6:24:52
• 대통령실, 해병특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예고에 "적극 협조" 대통령실은 10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5:34:54
• 내란특검, 尹 구속 후 첫 조사 11일 진행... “일부 허용 외 일반피의자 대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5:20:53
• 피해 고발 후 마주한 현실…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의 간극 “피해 사실을 밝히는 순간,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을 넘어, 점차 지능적이고 체계적인 양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3:30:40
•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누범기간에 또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며 행패를 부리고 장거리 택시비도 결제하지 않는 등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1:04:14
• 공수처, 평검사 4명 공개모집… 변시 9회부터 응시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4명을 공개 모집한다. 공수처는 10일 평검사 결원을 채우기 위해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51:15
•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으로 1년 11개월만에 복귀 박정훈 대령이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지 1년 11개월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46:41
• 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