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천공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으로… 경찰선 '사실무근' 결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천공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시민단체 사법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1 14:56:05
•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후원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7월 11일 아동학대 대상자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4:26:36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지난 9일 경상북도 문경시에 소재한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3:23:41
• 대법원, 이혼소송중인 배우자 폭행·자녀 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를 폭행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기망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간 미성년자유인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2:37:35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 지구건설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하면서 276kg에 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2:34:44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소년보호재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예전에는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던 일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1:56:49
• 해병특검, 오늘 김태효 소환… 'VIP 격노' 조사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1 10:03:33
• 배우자의 폭언·폭행은 명백한 이혼 사유… 가정폭력 이혼 시 유의할 점은?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실제 결혼 생활을 시작한 후에야 상대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09:58:17
• 대구지법, 자녀 태우고 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사고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일 자녀를 태우고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것이 원인이 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에 화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09:10:32
• 부산지법, 계약금 등 명목 3천 만원 챙긴 무등록 인테리어 업자 징역 8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와 대구의 한 카페 측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자재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09:07:17
• 성매매알선, 범죄 수익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성매매알선이란 성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을 팔 사람을 유인하거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09:00:00
• [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숙박비가 밀려 쫓겨나게 되자 여관에 불을 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김모(40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8:31
• 광주소년원, 슬기로운 학교생활 프로그램 운영…범죄예방위원들 방문 격려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여름철을 맞아 ‘인권, 존중, 배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슬기로운 학교생활’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중인 가운데 10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7:48:19
• [제주지법 판결]"밀린 임금 왜 안 줘!" 동포 폭행한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동포를 집단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6:02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응급실서 만취 소란 피운 경찰관,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 (윤동연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