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창원서부서, 서장 주관 「현장경찰 흉기피습 대응 훈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8월 26일 서 내 4층 강당에서 지·파출소 경찰관 30여 명이 참석한 서장 주관, ‘지역경찰 흉기피습 대응 훈련’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9:30:21
• 바인그룹 쏠루트유학, 여름방학 해외캠프 성료 쏠루트유학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서 청소년 해외 어학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여름캠프를 포함해 지금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8:57:38
• 법무법인 세종, ‘노란봉투법 50문 50답’ 발간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5일,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4일, 노란봉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8:24:40
• 법무법인 디엘지, ‘AI Native Enterprise 포럼 2025’ 개최 AI 기술의 발전이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 자체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 드림플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8:20:35
• 교원 빨간펜, 유아 대상 전집 ‘첫 배움 그림책 아이봄’ 출시 교원 빨간펜이 유아 3~5세 대상 전집 '첫 배움 그림책 아이봄'을 오는 9월 1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교원 빨간펜은 유아의 발달과 민감기를 고려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8:17:29
•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후원 삼표그룹이 세계 각국의 어린이 영화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복합 영상문화 축제인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를 후원한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8:12:59
• 아이스크림미디어, 교사 업무 효율·영어 역량 강화 위한 패키지형 연수 출시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이사 허주환, 현준우)의 교원 연수 전문기관 아이스크림연수원이 교사들의 학급 운영 효율과 자기계발 역량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8:09:25
• 국내 선장 3명 국제 인명구조 영웅상, ‘금자탑’ 해양 사고에서 생명을 구한 공을 세운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명구조 영웅상을 수상하는 금자탑을 쌓았다.이에 대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한 어업...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7:54:49
• [서울행정법원 판결]같은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 인정, "기간제 차별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노사 협약에 따라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사측 행위는 기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52:02
• [서울중앙지법 판결]러시아 여성 185명 '유흥업소 불법고용' 알선한 우즈벡인,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100명이 넘는 러시아 여성들의 불법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48:08
• [대전지법 판결]반도체 설비 업체 회삿돈 130억 횡령재무담당 직원, '징역 7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45:10
• [서울남부지법 판결]불법체류자 추방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 항소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41:15
• [서울중앙지법 판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넘었고 그 후 발생한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39:06
• [제주지법 판례]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범행횟수가 많고 수년간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여 온 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37:44
• 특검팀, 김건희 여사 29일 구속 기소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오정희 특검보는 26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6 17: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