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1년6개월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2 18:43:59
• [인천지법 판결]"불법 구금·증거" 국보법위반 50대 2명, 재심서 33년만에 '무죄' 선고 20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2명이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2 18:40:42
• [서울동부지법 판결] 3만회 분량 필로폰 배 속에 넣고 입국한 브라질인 운반책, '징역 6년' 선고 1㎏이 넘는 필로폰을 삼켜 배 속에 넣고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브라질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2 18:37:33
• 강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도우러 온 소방관 폭행하고 출석 불응한 50대 '체포' 119에 도움을 요청해놓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주먹질한 50대가 4개월간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결국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소방본부 특별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2 18:35:19
• [서울행정법원 판결]폭염과 고습도의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행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폭염과 고습도의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행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해 업무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2 18:32:04
• [국회입법] 김남근의원 등 12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근의원 등 12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2 18:30:52
• [국회입법]송옥주의원 등 12인,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2인은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2 18:29:50
• "아들에게 총 사준 아버지 징역 15년"... 美 조지아주 학교 총격 사건, 부모 책임 어디까지 2024년 9월 미국 조지아주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14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2명과 교사 2명이 숨졌다. 총을 쏜 콜트 그레이(Colt Gray)에게는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9-22 16:29:09
•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고층 건물로 햇빛 가려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이후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크게 줄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기존에는 충분한 일조가 확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2 15:21:55
• 공공조달계약자문, 발주기관 요구로 과업 늘어났다면 추가 대금 받을 수 있을까 공공기관과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업무가 추가되는 일이 있다. 발주기관이 과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규격·수량을 변경하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2 14:38:00
• 헬스케어법률자문, 환자정보 활용과 수익 배분 어떻게 정해야 할까 건강관리 앱과 비대면 서비스, 병원 예약 플랫폼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기업과 의료기관의 업무제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2 14:31:00
• 판결문 받아도 안 나가면 끝 아니다…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봐야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곧바로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2 13:55:09
• 딥페이크 직접 안 만들었어도 처벌될 수 있다…소지·시청도 형사책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물이 확산되면서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2 13:53:54
• 대법원,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될 수 없다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될 수 없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2 12:00:00
• 중수청 '7대 범죄 보완수사' 등 검찰 개혁 후속법 51건 국무회의 통과 내달 2일 출범을 앞둔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22 11: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