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림동 가구업체 창고서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의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의 지하 1층 가구업체 창고에서 13일 오전 5시 41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09:48:16
• 김제 부량면서 승용차가 교각 충돌해 운전자 숨져 전북 김제시 부량면의 한 도로에서 12일 오후 10시 39분께 승용차가 고가다리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운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09:46:07
• 음주측정거부, 순간의 선택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추석 연휴나 주말처럼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음주운전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경찰의 단속 현장은 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09:00:00
• 대법원, LH와 임대차계약기간 중 분양권 취득 후 매도로 적법 종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7년간 19일 미국 살고 "한국 국적 버리겠다" 소송 낸 복수국적자,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7년 동안 미국에 총 19일 머물렀던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32:03
• [수원고법 판결]소액 대출 빌미로 200여명 등친 4명,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고법은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27:41
• [청주지법 판결]"이별 통보" 내연녀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지지거나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내연녀에게 악행을 일삼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25:32
• [서울중앙지법 판결]"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법인 유보금 등으로 예치한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선고 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22:37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9:54
• [서울북부지법 판결]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8:49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7:25
•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5:56
• 법무부, 친일재산 매각대금 78억 원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는 10월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이하 ‘ 대상 토지 ’)를 매각하고 얻...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2 12:36:52
• 대법원, 만취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 내고도 구호없이 도주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만취 운전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3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구호없이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2 09:00:00
• 울산 남구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 화재…1명 사망 10월 11일 오전 11시 16분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차량 충돌 교통사고로 두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덤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2 01: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