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강남권 10분대”…‘경기 광주’ 강남 인접 대표 성장축 ‘부상’ 경기도 광주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교통 인프라와 도시개발이 동시에 가시화되며 재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4:49:50
• 법무부, 고검검사급 569명·일반검사 358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1월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4일자로,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9일자로 각 시행했다고 밝혔다.사법연수원 40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1기 일반검사를 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4:40:08
• 53사단 부산여단 백호대대 정민주 중사, 40cm의 머리카락으로 소아암 어린이에게 희망 선사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백호대대 정민주 중사가 1월 19일 5년간 길렀던 본인의 머리카락을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따뜻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4:33:08
• 부산교육청, 중등·특수학교 교사 1,192명 정기인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공립 중등 수석교사 3명,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1,189명 등 모두 1,19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3월 1일 자로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학교급별 인원은 수석교사의 경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4:25:35
• 형사합의, ‘얼마를 줘야 하나’보다 먼저 볼 것들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가장 흔히 묻는 질문은 “합의 시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지”다. 실제로 교통사고, 폭행·상해, 성범죄, 업무상 과실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4:08:56
• 코인 리딩방에서 보상 사기까지… 가상화폐사기 연쇄 피해 예방하려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악용한 가상화폐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의 사기는 단순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수준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4:00:49
•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특기 활용한 장애인시설 도색작업 봉사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중순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15년째 건물도장공으로 일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3:44:49
• 제주보호관찰소, 현장 중심의 강력한 재범 예방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의 주거지를 방문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2:52:22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성북강북교육청 초청 업무협의 및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박신기 장학사 등 3명을 초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2:43:42
• 울산지법,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 등 반발 손괴 현중지부 전 간부 13명 무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와 CCTV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 설치에 반발해 관련 설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2:12:53
• 부산경찰청,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한 노쇼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52명 전원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노쇼 사기 범죄단체(홍후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1:00:00
• 경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 소 내 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평소 보호관찰위원은 지역사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0:49:00
• 연초부터 차별화 ‘경쟁’ 후끈…커뮤니티·큐레이션 등 상품성 특화 눈길 연초부터 분양시장에서 상품 차별화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신규 공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시장이 실수요로 재편된 만큼 수요자들의 확실한 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0:17:08
• 대구지법, 공동폭행·재소자 상해 칠곡지역 왜관파 조직원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2026년 1월 22일 칠곡지역 폭력조직 '왜관파' 조직원(20대)인 피고인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09:56:28
• 성남 수정구 다세대주택에 불… 1명 사망·1명 심정지 29일 오전 4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당시 현장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9 09: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