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평택서 20대 미군 화물차 추돌 후 전봇대-옹벽 사이로 차량 돌진… 운전자 숨져 경기 평택시에서 주한미군이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범퍼를 스치듯 들이받은 뒤 전봇대와 옹벽쪽으로 돌진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28일 경기 평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0:31:00
• 부산강서경찰서, 방목 흑염소 상습 포획 유해야상동물포획단 검거 부산강서경찰서(서장 하재철)는 강서구 가덕도 연대봉 인근 방목 흑염소 14마리를 마취총과 레저용 활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0:24:13
• 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15시간 소환조사... 윤상현 “다 아시게 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0:16:14
•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음주운전 라이브방송 BJ 검거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고순대)는 음주운전 라이브방송 BJ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으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BJ A씨(40대·여)는 7월 2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0:14:36
• 새마을금고, 폭염 대비 전국 영업점 1682곳 ‘무더위 쉼터’ 운영 새마을금고는 이례적인 폭염에 대비해 전국 새마을금고 영업점 1,682곳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새마을금고 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0:02:38
• 목포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지난 25일 전남 목포시 남교동 일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수혜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09:08:18
• 울산지법, 중증장애인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 폭행 생활지도원들 실형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4일 피고인들의 기분에 따라 또는 습관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07:00:00
• 부산지법, 부산교육감 재선거 연설장소에 5층서 캔을 던진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06:00:00
•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광명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수소발전소 건립 대응 방향논의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광명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 해모로이연 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에서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주민대책 위원회 관계자들과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7 21:16:49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자원봉사단 발대식 가져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는 7월 24일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원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비영리 법인단체 등록으로 315명의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7 19:10:39
• 부산장총, '제26회 장애인한바다축제' 8월 1일 다대포해수욕장서 팡파르 부산장애인총연합회(회장 조창용)는 오는 8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 푸른광장에서 장애인 및 봉사자 총 600여명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7 18:54:16
• 경주범피-2개병·의원, 범죄피해자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그램 시행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지난 24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범피 위원이 소속된 2개 병·의원(현대병원, 경주속내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7 18:08:17
• 윤석열, ‘건강악화’ 이유로 김건희특검 소환도 불응하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7 15:05:01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카드 콜센터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데이터라벨러 교육생의 시용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에 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7 12:02:36
• 대법원, '과실상계후 공제'방식 일실수입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산재관련 사건의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8,200,000원과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