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독자활동 금지' 뉴진스-어도어 재공방…서울중앙지법 가처분 불복 "법정공방"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4:19
• [광주지방법원 판례]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해 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1:37
• [전주지방법원 판결]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08:35
•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06:15
• [국회입법] 진성준의원 등 13인,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진성준의원 등 13인은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3일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05:15
• 천안개방교도소, 천안·아산지역 유관기관장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4월 9일 천안·아산지역 유관기관장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대전지검 천안지청 성상욱 지청장 등 기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5:39:46
• 그루밍성범죄,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관계 속 침묵’에 있다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이를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다. 겉보기에 강압이 없어 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5:36:42
• 부산보호관찰소, 콜코칭 특별보호관찰위원 활약으로 소년범죄성 완화 효과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4월 9일 임상 심리상담 전문가인 '콜코칭' 특별보호관찰위원을 배치해 보호관찰 현장에서 범죄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5:29:20
• 대구구치소,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4월 9일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재학생 18명(지도교수 박남미)을 대상으로 교정행정과 교정시설을 둘러보는 참관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3:04:00
• 부산지법, 이별 통보하고 다른 남자 만난 것에 화가나 여친 살해 등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4월 8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2:51:49
• 공수처, 韓대행 수사 진행 확인...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도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55:52
• 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50:54
•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20대 광주교도소 유치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성수)는 보호관찰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된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1:50:33
• 마용주 신임 대법관 오늘 취임식... "재판은 신속·공정…결론은 국민 납득해야"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마 대법관은 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14:23
• 국민의힘,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 검토에 맞대응 맞대응 시사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힌것과 관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