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에는 마약이 일부 계층이나 집단, 직업군에 한정되어 있던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SNS 등의 온라인을 기반으로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빨라진 유통망으로 인해 마약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지면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마약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마약은 단 한 명의 일탈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타래와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조직적인 체계 속에서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고, 정부를 비롯한 사법당국과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마약범죄에 연루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는 "마약범죄는 반드시 근절하여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나, 억울하게 마약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수행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얼마 전 A씨는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다. A씨는 필로폰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과거 전과로 인해 의심을 받는 것 같다며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다. 김범선 변호사는 A씨가 과거의 전과에 발목을 잡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토대로 A씨의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결백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A씨가 본인의 모발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결국 경찰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범선 변호사는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과거의 전과는 현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전과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결백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로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