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장관, 대검에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0:36:59
• 김건희특검, 오늘 尹 소환 조사 시도... '건강악화' 출석 불응 전망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0:06:33
• 개인회생,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후회 사례 3가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09:52:49
• 부산지법, 현행범인 체포에 앙심 경찰관 무고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지 이에 앙심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09:46:59
•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 후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자녀의 생존과 복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09:00:00
• 울산지법, 수영 강습 받던 초등생 상대 장난 빙자 괴롭히고 조롱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수영강습을 받던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수 회 물속에 집어넣고 화가난 모습을 찍어 조롱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08:07:35
• 대법원,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 잔혹 살해 유튜버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유튜버인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상해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라이브방송을 하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06:00:00
• 법무법인 광장, 오는 8월 싱가포르서 ‘한국의 법·정책·컴플라이언스‘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8월 21일 싱가포르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23:02:38
• [서울고법 판결]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도 집유 받은 40대,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에게 항소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41:35
• [청주지법 판결]6번째 음주운전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37:37
• [제주지법 판결]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 내고 친구 허위 자수시킨 30대, '벌금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34:23
• [수원지법 판결]작동이 궁금해서 비행기 비상구 손잡이 덮개 당긴 60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제주도 국내선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비행기 내부 비상구에 설치된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60대 승객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32:20
•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5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30:18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29:19
• [서울남부지법 판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이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