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지난 9월 13일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초동 대응’ 연구회를 직접 주재하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안정적인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회는 법무법인 이엘의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검사 출신 가해자 전담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이 함께하여 다양한 전문적 시각에서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를 모색한 자리였다.

연구회에서는 특히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신속하게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 반복이나 절차적 미비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개입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공유되었다.

또한 심리적 지원 병행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연구회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PTSD, 불안 장애, 대인관계 회피 등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법률 절차와 함께 심리상담 및 치료를 병행할 경우 피해자의 회복 과정이 훨씬 원활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근거가 발표되었다.

한 참석자는 “성범죄 피해 사건은 단순히 법률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심리적 사건이기도 하다”며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이엘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도출된 논의들을 실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맞춤형 상담 메뉴얼을 보완하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대응을 전담하는 TF팀을 강화하며, 연구 성과를 학술자료로 정리해 대외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법무법인 이엘의 목표라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