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700억 원 대 횡령 전 은행직원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700억 원대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중은행 전 직원과 그 동생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2:00:11
•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관건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이 급속히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벌인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1:04:38
• 울산지법, 2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만취운전 교통사고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2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9:09:48
•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노인복지관서 구슬땀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속 ‘보라미 봉사단’은 4월 28일 경북 청송군 임하댐노인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출소를 앞...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8:48:11
• 부산고법, 모욕적인 언사에 모멸감 느껴 살인미수 징역 3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고법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8촌 동생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그의 처를 모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8:36:13
• 부산지법, 22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의사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6:00:00
• 대구구치소, 사회복지시설서 보라미 봉사활동 대구구치소는 4월 28일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일심재활원 부설 청천공소’에서 모범수형자, 직원,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 소속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1:43:16
• 서울구치소, 2025년 사랑의 헌혈 행사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28일 청사 앞 광장에서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최근 저출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1:25:41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일행,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유래)는 28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원형) 소년부 안복열 부장판사 등 관계자 12명이 소년보호·아동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1:21:13
• 법무법인 화우, 한국건설경영협회-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건설환경 분야 최신 판례 및...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7:35:09
• [서울행정법원 판결]금감원, 접대 요구 직원, '면직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30:52
• [전주지법 판결]후배들에게 차량 털이 시킨 20대, 범행 실패에도 '징역 10개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9:09
•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 가입..."85개국 법률 서비스망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계적인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Globalaw)’에 정식 가입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디엘지는 첫 공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7:28:44
• [인천지법 판결]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7:57
• [광주지법 판결] 경찰관 수사자료 분실, '손해배상'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수사자료 분실 책임을 두고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4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A씨 등 2명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