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고발장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이유 경찰 고발하면서 주민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06:00:00
• 대법원, 뇌물·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8:02:15
• [서울고법 판결]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은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58:44
• [서울중앙지법 판결]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55:52
• [해외법원 판결]대만법원, 여아 40명 성착취한 남성, '징역 30년·벌금 231억원' 선고 대만 법원이 유아원에서 근무하며 여아 40명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5억 대만달러(약 231억원)를 선고했다. 중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54:02
• [인천지법 판결]조카 포박하고 3시간 숯불 고문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 선고 인천지법은 조카를 포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52:09
• [서울북부지법 판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C를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9:02
• [서울남부지법 판례]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사안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사안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7:26
• [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5:28
•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4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4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4:39
•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5 16:09:51
• 대구구치소,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 대구구치소는 9월 2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6:00:28
•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9월 25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5:55:44
• 법무법인 세종, 제32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Women’s Retreat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한국여성변호사회, 인하우스카운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5:52:01
• 법원, 내란특검 기소 尹 첫 재판 중계 허용... 보석 심문은 불허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중계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5 14: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