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돈 공부'로 재범 막는 소년원학교의 이색 수업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8월 13일 특수단기처분(법률상 ‘8호처분’) 보호소년 51명을 대상으로 '현명한 소비습관'을 주제로 경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09:26:01
• 대구지법,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소란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3차례 욕설과 소란을 피워 간호사들의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08:57:48
• 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하고 흉기 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08:41:31
• 법무법인 지평, ‘기술 경영의 시대와 법률서비스의 미래’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평기술센터 출범을 기념해 오는 20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술 경영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23:07:43
•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위반자 소년원 수용 창원보호관찰소는(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 8월 11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21:05:45
• 광주소년원,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43명 응시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12일 43명의 소년원생들이 ‘ 2025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에 응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광주소년원에서 제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9:26:34
• 서희건설 "김건희 목걸이 줬다" 특검 자수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이른바 '나토 목걸이'를 줬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고 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8:47:58
•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및 전문화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협의회장 이재법)는 8월 11일 문경 산림조합 배지센터 강당에서 신규 보호관찰위원 1명(권재숙)과 재위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8:45:47
•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기원 응원꾸러미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8월 12일 포항 창포중학교에서 2025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기원 응원을 펼쳤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8:24:25
• 대구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기원 도시락 전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8월 12일 시행된 제2회 검정고시 응시 소년 대상자 53명에게 합격 기원을 위해 시험장인 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8:08:21
• 부산보호관찰소, 저장강박증 쓰레기 집 청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8월 12일 지역 내 ‘저장강박 증상’으로 쓰레기를 집안에 쌓아두고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 쓰레기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7:18:38
• 순국 선열의 후손 27명,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12일 오후 3시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소재)에서 “제80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6:38:30
• 휴가철 워터파크 성범죄 ‘강제추행’,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워터파크와 해수욕장에는 수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이 밀집되고 접촉이 잦은 공간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5:33:50
• 與, 김건희 구속 결정 촉구... "비리 종합선물세트…반드시 구속돼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2 15:13:15
•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직후 홍철호-한덕수-尹 연속통화 내역확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2 14:5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