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사]법무부, 고검검사급 665명, 일반검사 30명 전보 법무부는 8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월 27일자로 단행했다.사법연수원 38기 및 39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0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20:29:33
• 고려대,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제10회 NIF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고려대 대강당 김양현홀에서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18:38:35
• 숭실대, '고교학점제 지원 프로그램' 성료..."AI·첨단기술 강좌로 고교생 진로 역량 ↑"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4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국 고등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 프로그램'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18:30:53
• 노무사단기, 오는 9월 6일 ‘2026 합격전략 설명회’ 개최 에스티유니타스의 노무사 시험 전문 브랜드 ‘노무사단기’가 오는 9월 6일 신림동 노무사단기 학원에서 ‘2026 합격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18:22:49
• [서울고법 판결]PB업체 판촉비 받은 GS리테일, 244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4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8:07
• [수원지법 판결]에세이 속 표현 그대로 베껴 소설 출판한 50대, 2심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에세이 속 독창적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소설로 출판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5:48
• [대전지법 판결]무면허 과속 사고로 맞은편 택시기사 사망케한 20대,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3:08
• [서울남부지법 판결]'코인 신고 논란' 김남국, 2심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1:42
• [서울남부지법 판례]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9:39
• [서울서부지법 판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8:33
• [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5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5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7:15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5:50
• “큰 집이 답이다”…불황 속 빛나는 ‘중대형 아파트’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한동안 소형·중소형 위주의 공급 기조가 이어지면서 물량 자체가 부족한 데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15:33:57
• “현재보다 미래”…수도권 분양시장, 대형 복합개발 수혜지 눈길 올여름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대규모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곳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개발 호재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15:32:20
• 올해 ‘경기·인천’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 ‘택지지구’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도 경기·인천 지역 택지지구는 여전히 청약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올해 들어 경기·인천 지역의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15: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