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판결]'이선균 협박' 복역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혐의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 투약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10:46
• [인천지법 판결]모텔로 30명 유인해 접촉 유도해 4억대 갈취한 공갈 여성 2인조 ,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현금을 뜯은 여성 2명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09:00
• [수원지법 판결]"퇴직금 달라"며 PC방 사장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20대 직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피시방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장을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뒤 돈을 가로챈 20대 직원에게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05:28
•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얼음생수 5만6천 병 기증 안양교도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초까지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민택규)로부터 얼음생수 총 5만 6천 병을 기증 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7:04:56
• [전주지법 판례]요양병원서 떨어져 숨진 치매환자, 운영자·의료진 모두 "무죄" 선고 밤에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뛰어내려 숨졌다면 그 병원의 운영자와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03:34
• [서울북부지법 판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A의 범행 제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에게 어떠한 구체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9:44
• 부산진경찰서, 수강료 받고 잠적 필라테스 대표 구속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수강료 받고 잠적('먹튀')한 부산 모 필라테스 대표 A씨(30대·남)를 지난 8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8월 19일 검찰에 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6:58:51
• 법제처,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2일, 네이버 1784(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8:31
• [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진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6:59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6:04
• 부산경찰, 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부산교육청 압수수색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한 교육청 모 간부의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5일 부산교육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부분과 관련,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해당 기관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6:50:10
• 광주소년원, ㈜전통 김만웅 회장 후원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25일 ㈜전통 김만웅 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받아, 소년원 출원생 및 재학생 총 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6:25:54
• 전주보호관찰소,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6:15:15
• 홍성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직무수행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홍성준법지원센터, 지소장 임현묵)는 8월 25일 소 내 1층 교육장에서 보호관찰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6:08:11
• 울산 남울주소방서, 한국소방시설협회 울산시회와 간담회 울산 남울주소방서는 8월 25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중회의실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 울산시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한국소방시설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5: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