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대 내 성범죄는 민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된다. 이는 군대가 갖는 특수성과 조직 내 질서 유지의 중요성, 그리고 성범죄가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높은 형량과 강력한 징계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과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군인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군인일 경우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런데 일반 형법에서는 강간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군형법상 처벌은 일반 형법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은 군 내부의 징계 절차를 받는다. 군 내부 징계는 근신, 정직, 감봉,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나뉘며, 성범죄의 경우 대개 중징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이나 성희롱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해임 또는 파면 조치가 내려지며, 파면된 군인은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고 퇴직금도 절반으로 감액된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군 내 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가 병행될 수 있다. 이는 군의 기강을 유지하고 부대 내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이중적 제재 방안이다.

군형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은 형사처벌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 제재를 받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 재취업 제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처분은 형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사회적 제약을 주며,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대표변호사는 “군대는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군인에게는 공적 신뢰와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부대의 질서와 군기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된다. 특히 상관이 계급 차이를 이용해 부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는 위계질서를 이용한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해, 평시 군인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민간 검찰과 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군인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군형법 위반 사건과 달리 군사 검찰·법원이 아닌 민간 체계에서 조사·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상진 대표변호사는 “이처럼 관할이 달라짐에 따라 군인 성범죄 대응 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법률 대응이 필요하므로, 군인 범죄와 군형법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