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범죄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따른다.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서 인데, 그 때문에 성추행, 강간, 스토킹성범죄 등은 필히 판사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성범죄만이 지닌 특성 중 하나는 사건 조사 시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대개의 성범죄가 피해자와 피의자 두 사람만 있는 밀폐된 곳에서 벌어지다 보니 CCTV나 목격, 증언 모두 부족할 때가 많다.

더욱이 수사기관에서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피해자에게 무게를 실어주기에 피의자는 이미 불리한 입장에서 형사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성범죄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은 성범죄처벌이 무겁다는 것이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강제추행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 폭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역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처벌이 무겁고 실형선고 되어 구속의 가능성도 높다.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을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선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피해자진술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과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기에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및 증거수집 등에 있어 판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성범죄 피의자가 됐다면 형사상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경찰 조사 전부터 다각도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 분석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혐의 인정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직접 연락하기 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에 나서는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판사출신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판사출신변호사는 직접 성범죄사건을 판결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진술 준비는 물론 검사의 공소장을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판단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