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6월 4일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문경) 후원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8:09:30
• 춘천소년원-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업 기반 진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 교장 김형식)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김동훈)은 6월 4일 소년원 학생의 농업을 통한 치유와 성장을 지원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8:03:51
• 대구구치소 소장 일행, 제70회 현충일 맞아 국립신암선열공원 참배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6월 4일 제70회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신암선열공원(동구 소재)을 방문해 참배했다고 밝혔다.이날 참배는 대구구치소장을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7:39:12
• 장흥교도소, 장흥군 가족센터 연계 ‘수형자 가족사랑캠프’ 광주지방교정청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장흥군가족센터(센터장 박혜영)와 연계해 최근 장흥교도소 대강당에서 ‘2025년 수형자 가족사랑캠프’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7:33:56
•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 오는 9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7:28:20
• 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4일 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3명 등 총 7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7:09:19
• 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두 차례 기각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8:23
• [수원지법 판결]재력가에 해외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뒤 합의금 갈취한 일당,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재력가에게 접근해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6:38
• [대전지법 판결]유신시대 옥중서 "긴급조치 해제하라" 외친 청년, 46년만에 '무죄' 선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용진(69) 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느 긴급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4:21
• [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덕수용소 운영자, "아이브 소속사에 5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선거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1:22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5:52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6월 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평택교육지원청에서 가진 이번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6:44:55
• [제주지법 판례]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위 건축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4:04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3:06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형법」,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