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전용기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6:05
•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4: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인증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년 연속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밝혔다. 2024년에 처음으로 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3:30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한국범죄방지재단 후원 온누리상품권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9월 5일 동부지부 지부장실에서 한국범죄방지재단과 함께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20곳)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2:58:42
• 김건희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관련 국교위 압수수색… 경호처 영장집행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5 12:47:12
• 법무장관, 내란 당시 심우정 특활비 의혹에 "바로잡겠다"... 대검서 경위 파악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 무렵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집중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경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5 12:23:53
• 상속재산분할 갈등,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가족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부모 사망 이후 형제자매 간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 개시 전 상속인들 중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1:31:42
• 준강간죄, 단순한 착각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범죄..경각심 가져야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준강간 사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1:17:54
• 법원, 초등학생 유괴 시도 일당 구속심사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들을 납치하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오후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5 10:56:13
• 광주솔로몬로파크, ‘나를 지키는 4가지 힘’ 성폭력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9월 4일 목요일 광주 소재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를 지키는 4가지 힘’이라는 성폭력피해 예방 교육 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0:32:15
• 사회봉사명령 불응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취소’확정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종철)는 상습적인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A씨(6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0:21:26
• 창원지법, 허위자료 제출로 9천여만 원 타낸 요양센터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청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9천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0:11:02
• 부산지법, 구속된 마약사범 후배 석방 빌미 1900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피고인 A의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09:27:32
• 전세금반환소송, 무작정 진행해선 안 돼... 시간과 비용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야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집값 하락과 함께 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09:00:00
•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전광훈 목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 원)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08: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