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지법 판결]무속인처럼 '가스라이팅'하고 87억 가로챈 부부, 각각 "징역 20년·17년" 선고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4 17:58:01
• [청주지법 판결]술 마시다 잠든 지인 2명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4 17:55:47
• [광주지법 판결]한전KPS 사장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인용' 선고 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 KPS 부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4 17:53:39
• [광주지법 판례]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지적장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지적장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4 17:50:47
• [서울행정법원 판결]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의 각 처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4 17:48:52
• [국회입법] 김상욱의원 등 10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욱의원 등 10인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4 17:46:39
•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4 17:45:18
• 공수처, 檢수사권폐지 형소법 개정안 추진에 "공수처 수사권 별도 근거 마련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4 15:58:18
• 온라인 투자사기 피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투자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SNS 광고와 메신저, 투자 리딩방, 가짜 투자 플랫폼 등을 이용한 사기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14:51:00
• 특가법 운전자폭행, 합의만 하면 끝날 줄 알았다가 더 큰 처벌 받을 수도 운전 중 발생한 말다툼은 흔한 일이다. 택시 요금 문제나 대리기사와의 실랑이, 버스 기사와의 언쟁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13:53:00
• 대법원, 공시송달 결정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1심 간과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12:00:00
• 신변보호요청,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라면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요청 제도에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11:21:00
• [법률구조] 시내버스기사가 승객 착석 여부 확인 않고 출발 상해 '손배 인정' 시내버스기사가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버스기사가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09:51:58
• 부동산투자사기, 손해배상 위해서는 요즘과 같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투자자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09:00:00
• 부산지법, 만취상태 승용차 운전하다 교통사고 2명 상해 50대 벌금 1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교통사고처리특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0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