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차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2:00:00
• 공노총, '26년도 공무원 임금 6.6% 인상 요구 기자회견 "정부는 공무원·교원 임금 6.6% 인상하라! 점심 한 끼 6,360원이 웬 말이냐? 정액급식비 인상하라!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다! 초과근무수당 인상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1:59:11
•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위기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로 몰래 운전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67)를 불시점검으로 적발해 미추홀경찰서에 신고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1:45:08
•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9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1:38:49
• 김건희 특검팀, 전날 이어 법무부 등 기관 방문 이어가… "사건 파악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을 찾는다. 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9 11:18:19
• 조은석 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기소…"추가구속 요청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9 11:05:28
• 尹, 경찰 3차 출석 요구도 불응... "인권 보장·절차 준수" 요구 경찰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일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9 10:56:31
• 대림중앙시장 인근 화재 발생... 주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 시장 근처에서 화재가 나 상인과 주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따르면 지난 5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9 10:54:17
• 부산남부서, 이륜차 법질서확립 유관기관 합동 대대적인 단속…44건 적발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는 6월 18일 오후 9~11시 부산경찰청 경찰관기동대·기동순찰대, 수영구청, 교통안전공단 직원과 합동으로 불법이륜차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0:53:16
• 새벽 파주 가구제조 공장에서 화재... 1명 부상·건물 3개동 불타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가구 제조 공장에서 19일 오전 1시 5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오전 5시를 넘겨 꺼졌으나 50대 남성 A씨가 대피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9 10:46:12
• 부산해운대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광역단속…31건 적발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이상탁)는 6월 18일 야간 해운대구 우동 요트장삼거리 일원에서 해운대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질서확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0:45:51
• 부산 사하구 장림동 한 오르막도로서 SUV차량 전복 사고 6월 18일 오후 9시 15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오르막 도로에서 SUV차량 운전자(50대·남, 음주X)가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0:39:17
• 전원석 시의원, 가덕도신공항 사업 위기에 부산시 무책임한 대응 질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총체적 난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0:35:22
• 부산교육청,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21일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21일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행정 등 7개 직렬 11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0:09:56
• 수원보호관찰소, 수원 여자청소년자립지원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6월 18일 사단법인 세진회가 수원시 장안구에서 운영 중인 수원 여자청소년 자립지원관을 방문, 주거환경개선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