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자녀 2명 아동복지법위반 부모 '실형·집유'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채권추심업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처지를 비관하여 아내인 피고인 B과 함께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14:03:16
• 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협 대전본부와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 보라미봉사단은 3월 6일 농협 대전본부와 협업으로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13:58:36
• 시간의 굴레를 넘는 단죄, 친족강간 공소시효의 특수성과 법리적 쟁점 친족강간 사건은 가정이라는 특수한 울타리 안에서 발생한다.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미숙한 미성년 시기에 범죄가 시작되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13:35:51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18일 첫 재판… 내란전담부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18일부터 진행된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6 12:59:51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영세 화훼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틀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장군 정관읍 임곡리에 위치한 영세 화훼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12:39:57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마약(필로폰) 불시 검사에 적발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12:33:39
• 광주소년원, 송해문화예술진흥회 광주시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3월 5일 송해문화예술진흥회 광주시지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학생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11:01:20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 강사들과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5일 소내 회의실에서 비행예방교육 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10:39:14
• 사회봉사명령 제도, 선진 형사정책의 대표 주자 울산과 양산지역의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선진형사정책의 대표 주자인 것으로 입증됐다. 해당 지역의 사회봉사를 통해 얻는 연간 경제적 가치가 15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10:26:21
• 서울보호관찰소, 딸기재배농가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3월 5일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딸기재배 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09:59:48
• 법원, 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재량권 일탈·남용"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6 09:57:34
• 울산지법,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한수원 노조지부 위원장 무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09:18:20
• 창원지법,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 피해금 자기계좌로 받아 재송금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대리 송금'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부업 알바 사기'조직에 재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09:15:32
• 법무법인 지평, AI·데이터 분야 전문가 송도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이 인공지능(AI)·개인정보·데이터·신산업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송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지평은 ICT 및 신산업 분야 전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18:07:00
• 법무법인 지평,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정원(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17: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