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상당경찰서, 순찰차 막고 경찰 욕한 20대 '테이저건'으로 제압 순찰차를 막아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20대가 체포 시도에 저항을 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7 17:48:54
• [춘천지법 판결]춘천 도심서 성매매업소 운영한 40대, '실형' 선고 강원 춘천 도심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7 17:47:15
• [서울남부지법 판결]'남의 집에 오물 뿌리고 래커칠' 보복대행 총책, 1심서 "징역 3년" 선고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7 17:45:44
• [서울중앙지법 판결]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에 대해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7 17:41:35
•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7 17:40:27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7 17:38:55
•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4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의원 등 14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7 17:37:11
• 전세사기 피해로 남은 대출, 개인회생 가능할까...보증금 회수 가능성 검토해야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거 불안뿐 아니라 대출 상환 부담까지 남을 수 있다. 전세대출 이자를 납부하면서 새로운 주거비와...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7 16:58:15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당내 조율 일단락... 김민석 "더 말 안 나올 것…이제 청문회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임명 반대 의견이 나온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와 관련해 의견 조율로 사안이 일단락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07 16:05:44
• 국힘 김재섭, ‘정원오 의혹 제기’ 경찰 조사 마치고 "표적 수사 불응할 것... 체포동의안 보내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출장 관련 의혹 제기 후 고소를 당한 뒤 경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 7일 "결론을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07 15:55:32
• 법무법인 심앤이,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출신 이정만 대표변호사 영입...금융·형사사건 대응 강화 법무법인 심앤이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등을 역임한 이정만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을 계기...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7 15:17:00
• 국민의힘, 與 '조희대 때리기'에 "확신있으면 탄핵하라…왜 망설이나"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집단 린치"라며 비판했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07 14:35:21
• 권리관계 고지·재산 상태 객관적 검토가 핵심...보증금 미반환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임대인을 조력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나왔다. 계약 체결 ...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7 13:34:00
• 대법원,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하고 방화미수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7 12:00:00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방지시설 미가동만으로 책임 단정할 수 없다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시설 고장이나 관리상의 문제가 생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7 1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