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경찰청, 부산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엄성규)은 내년도 치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오는 23일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38:32
• 강제추행죄, 술자리 연말 회식의 사소한 실수가 중대 범죄로 연말연시 각종 직장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늘면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성립하기가 쉬운 혐의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27:05
• 피해자의 형사재판기록·검사 보관 증거기록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가능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16:52
•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06:19
• 대구지법, '전직 대통령 아들 사촌동생이 철거작업 소개해 줬다'억대 사기 건설업자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전직 대통령 아들의 사촌동생이 아파트 철거작업을 소개해 줬다며 1억 여원을 받아 챙겨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57:37
• IP 홈캠 해킹, 즉각 대응 필요..피해자 단체소송도 검토해야 사생활을 침해하는 IP캠(CCTV·홈캠) 해킹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과 업장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40:18
• 영덕보호관찰소, 7일간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11월 24일부터 7일간 관내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12:20
• 부산지법, 9년간 28억 횡령 관세법인 사무장 겸 실질적 운영자 징역 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1월 19일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간 28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03:46
• 강제추행 처벌 규정,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발생하면서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8:00:00
• 대법원, 미국 회사 비트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실체가 없는 미국 회사의 대전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벌인 비트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6:00:00
• 이화여대,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한 단계 상승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종합 6위를 차지했다. 이화여대는 학생 성과, 교수 연구, 교육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22:18:27
• 법무부, 국내 최초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오후 1시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 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9:52:56
• 광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2월 2일 광주수강집행센터 교육실에서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9:37:06
• 부산기장경찰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기장 만들기' TPO 발대식 부산 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는 12월 2일 서 내에서 기장군청· 군민이 함께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기장 만들기' TPO(교통사고예방진단팀) 발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9:31:13
• 부산소방재난본부, AI가 신고 내용 분석해 초기 대응 지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월 28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지능형 119 신고접수시스템’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9: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