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해경, 가을철 해양안전관리 종합 대책 수립… 9월 한 달 간 집중 활동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안전관리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9월 1일부터 한 달 간 집중적인 해양안전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0 11:58:22
• 울산 남구 달동 간판교체 작업중 추락 사고 8월 29일 오후 10시 55분 울산 남구 달동 590-14 한 건물 간판교체 작업중이던 작업자(30대)가 사다리차에서 추락(8층)한 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에 따르면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울산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0 11:46:24
• 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연합뉴스에 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30 11:26:01
•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1, 검정고시 4회 연속 전원합격 지난 8월 12일 18개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45개 기관 수용자 239명(초졸 1명, 중졸 25명, 고졸 213명)이 29일 ‘최종 합격’했다.수용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21:29:05
• "북한이탈주민, 법 친근하면 범죄 36% 줄어"...법교육 새 틀 필요 - 다른 제도 배경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 획일적 법교육으론 한계- '법은 까다롭다'→'법은 친근하다' 인식 전환만으로도 범죄 36% 줄여북한이탈주민...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29 21:22:13
• "고공농성 600일 박정혜의 투혼, 금속노조가 이어 싸울 것" 금속노조는 8월 29일 오후 3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공농성장에서 정부의 옵티칼 노사교섭 개최약속·먹튀방지법 약속 선언 및 고공농성 해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21:13:29
• 금속노조, "법원도 인정한 고과ㆍ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 책임 다하지 못한 중노위 규탄 금속노조는 8월 29일 오전 11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측의 조합원 대상 승진ㆍ고과 차별은 부당노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9:42:37
• 노동진 수협 회장, “수온 민감성 가을 꽃게 어획량으로 확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9일 “수온에 따라 가을 꽃게 어획량이 크게 변화하고 기후변화가 수산물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기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7:45:14
• [서울고법 판결]아빠 잔소리에 '남들도 아파야 해'…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남들도 아파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일면식도 없는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40:44
• [광주지법 판결]장학회 공금 빼돌려 '해외투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29일, 공금을 빼돌려 투자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8:05
• [인천지법 판결]'깡통주택'으로 27억원 전세사기한 일당 4명,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5:37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충남도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2:48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해 금품제공 행위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9:29
• 법제처,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와 법제 교류·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6일,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Institute for Legal Strategy and Science, Ministry of Justice of Viet Nam) 방문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7:46
• [국회입법] 박정훈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훈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업업자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