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尹 체포지시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1:18:10
•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대표 소환 조사…우크라포럼 본부장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1:06:22
• 경찰, 尹 구속 심사 앞두고 서울구치소 주변 경력 배치... 최대 10개 중대 투입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9일 경찰이 서울구치소 주변에 경력을 강화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0:56:47
• 청주소년원, 한국콜마㈜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7월 8일 한국콜마㈜로부터 보호소년 전문교육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후원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0:32:12
• 尹 오늘 영장심사... 이르면 오늘밤 특검 재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0:18:40
• 부산지법, 지인들 상대 대출사업 투자· 차용금 사기 수 십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08:36:33
• 대구지법, 의료법위반 치과의사·치과위생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치과의사)와 피고인 B(20대·여·치과위생사)에게 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08:28:33
• 부산소년원, 지역 성교육 전문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은 7월 8일 지역 성교육 전문기관인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와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9:11:26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사건 주범으로 몰린 피고인 항소 "너무 억울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9:04:56
•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노점 상행위 말리는 식당 업주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식당 앞에서 장사 하지 말라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노점상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7:05:14
•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결]유기농 자재 공시 믿고 썼다 피해,"국가가 농민에게 배상해야" 선고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7:03:33
•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52:28
• [인천지법 판결]'1천700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51:15
• [국회입법]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교흥의원 등 12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8년 9백여 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5:19
• [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