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교뉴이프, ‘제59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참가 시니어 토탈 케어 솔루션 기업 대교뉴이프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9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 참가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6:00:15
• 김건희특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중앙지법에 제출 김건희특검이 1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5:47:04
• 내란특검, 수사 연장 관련 “기간 상관없이 진상규명 우선 노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수사 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5:37:28
• [서울고법 판결]'유명 BJ 협박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 2심 배상액 "4천만원"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55:15
• [서울고법 판결]'가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신대방팸 멤버들, 2심서 "유죄" 선고 서울고법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애게 2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51:53
• [대전고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대전고법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9:52
• 광명 아파트서 귀갓길 초등생 끌고 가려던 고교생, '구속'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지난 11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5:25
• [광주지법 판결]헤어진 연인 차에 '본드 테러' 30대 남성,"집행유예"선고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3:51
• 법제처와 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지난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4:42:16
• [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7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1:15
•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0:21
• 울산보호관찰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9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혐의가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5)을 구인, 처분변경을 위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10일 울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4:23:32
• 서원선 인천 서구 검단플랫폼 회장, 신검단지역 초교 새 교명 관련 성명서 발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건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어른들의 욕심으로 지역갈등과 상처 없어야한다” 검단플랫폼(회장 서원선)은 검단 지역사회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9-12 14:20:12
• 울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사범 관리·감독 철저 기해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4:04:53
• 대구보호관찰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9월 12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선행유지 의무를 위반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3: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