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청주 당진영덕고속도로서 연쇄 추돌 사고... 2명 숨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 청남대 휴게소 인근에서 15일 오후 9시 41분께 6.5t 화물차와 25t 트레일러가 부딪치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8:52:25
• 창원지법, 유튜브 채널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피해자) 신상공개 항소심 실형·추징 창원지법 제6-2형사부(재판장 김재현 부장판사, 최선재·이희경 판사)는 2025년 9월 12일, 유튜브 채널 ‘집○○’을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08:02:55
•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징역 8월 피고인 보석 허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2025년 8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대법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06:00:00
• 이재용 삼성 회장 장남 이지호씨, 함정 통역장교로 입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이씨는 15일 오후 1시 5분 경 경남 창원시 진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23:27:48
• 신협 ‘2025 아시아신협포럼’ 성료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11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신협포럼(Asian Credit Union Forum 2025)’ 및...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23:23:48
• [부고] 참좋은여행 한지훈 상무 모친상 ▲ 정영자씨 별세, 한기윤씨 부인상, 한만선·한지훈(참좋은여행 상무)·한만영씨 모친상 = 15일,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17일 오전 11시. ☎ 02-2290-9442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15 20:53:18
• 수협, 대형마트 출신 ‘유통’ 전문가 첫 영입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대형마트 출신의 수산물 소매 전문 경영인을 처음으로 영입했다.15일, 수협중앙회는 정형철 전 이마트 부장을 리테일총괄본...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9:17:29
• [대전고법 판결]걷지 못하는 척하며 거액 보험급여 타낸 70대,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법은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47:30
• [서울고법 판결]망상 빠져 '묻지마 흉기 공격' 1심 집행유예에서 2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법은 망상에 빠져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공격한 뒤 근처 가게의 물품을 훼손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원과 경찰관까지 공격하려 한 남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44:54
• [수원지법 판결]암벽 하강 중 추락 부상… "등반대장 과실, 손해 배상해야" 선고 수원지법은 등산동호회 회원이 등반대장의 지도로 암벽 하강을 하던 중 추락해 부상한 사고에서 등반대장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42:12
• [대전지법 판결] 자매 학원생 성폭행으로 20년형 60대, 재산 빼돌려 '형량 가중'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39:37
• [국회입법] 진종오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2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37:01
• "집주인 바뀌었다고 성급하게 계약 해지하면 안 돼" 전세 살던 집의 집주인 변경 통보를 받은 김모씨(35)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35:49
• [수원지법 판례] 성명불상자 중고차 사기 사건, "매매계약 불성립 및 피고 반환 의무 없어"...원고 청구 기각 수원지법은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4,060만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수원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34:17
• [인천지법 판례] 망치 휴대하며 피해자 협박하려던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무죄 선고 인천지법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