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문 보려면 지방서 법원도서관까지 오라고... 대법원이 17일 판결문 공개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판결문 검색을 위해 고속열차나 비행기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타면서까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도서관까지 오라고... |2006-01-19 19:52:35
• 요구르트 홍보 위한 누드 퍼포먼스는 공연음란죄 요구르트를 이용한 누드 퍼포먼스가 행위예술 성격이 있더라도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를 위한 상업적인 것이고, 신체노출의 정도가 제품 홍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06-01-19 13:02:01
• 고영주 서울남부지검장, 내주 인사 앞두고 사의 고영주(高永宙) 서울남부지검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검장은 후배들에게 앞길을 터 주기 위해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 |2006-01-19 10:18:13
• 수형자 복서들의 챔피언을 향한 도전 천안소년교도소 복싱부 소속 수형자 2명이 한때의 실수를 반성하고, 복싱에 매진함으로써 한국권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3회 전 한국신인왕대회’ 신인왕 도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9일... |2006-01-18 22:33:22
• 부상 심각했다면 음주측정 불응했어도 무죄 교통사고 운전자가 갈비뼈 등이 부러져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깊은 호흡을 못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06-01-18 15:58:34
• 불법도청 공개가 여론형성에 기여해도 처벌해야 국가기관의 불법 도·감청을 누설하거나 청취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공공성, 사회성 있는 공적 관심사로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내용은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 |2006-01-18 12:34:11
• “높은 도덕성 없으면 법조인 자격은 장애물” 이용훈 대법원장이 17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5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치사를 통해 “법조인은 다른 직역의 전문가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2006-01-17 21:50:52
• 사개추위, 민·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쉽게 이르면 내년부터 소송 진행중인 형사사건 피해자도 재판기록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는 등 판결문을 포함한 민·형사 재판기록 공개가 전면 확대된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6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피고인... |2006-01-17 18:28:53
• 35기 사법연수생 28% 미취업…우먼파워 거세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이 17일 제35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하고, 새내기 법조인 895명을 배출했다.이날 수료식에서 수료생 895명 중 16일 현재 252명이 진로를 확정하지 못해 미취업률이 28%에 달했... |2006-01-17 16:27:26
• 위헌법률, 헌재 선고시점부터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은 앞으로 선고 당일 0시부터가 아닌 선고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 개정... |2006-01-17 12:43:15
• 천정배 장관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송구”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최근 검찰 출입기자단과 가진 술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해 온 보수 논객에 대한 과격한 발언에 대해 16일 유감을 표명했다... |2006-01-17 09:51:43
• 헌재 사무차장에 정해남 변호사 임명 헌법재판소는 서상홍 사무차장의 사무처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차관급 사무차장에 판사 출신의 정해남(鄭海南·54) 변호사를 오는 23일자로 임명했다.정해남 변호사는 53년 충남 금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 |2006-01-16 20:52:13
• 변협 “판·검사 임용된 변호사 징계는 안 돼”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판·검사로 임용된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때 행한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법관·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 |2006-01-16 19:51:53
• 법률구조공단, 범죄자 상대 손배소 서민 무료지원 법률구조공단이 올해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해 억울하지만 하소연 할 데가 없었던 서민들은 앞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로부터 무료로 지원 ... |2006-01-06 15:58:26
• 로스쿨 법안 출발부터 기형 예고…독소조항 조합 불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법조측에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로 통제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됐... |2006-01-06 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