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성전환자 호적도 성별 바꿀 수 있을까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호적정정 신청에 대해 호적부상 성별 기재란을 고쳐줄 것인가를 놓고 대법원이 해결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 |2006-05-11 19:28:24
•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 비공개추천 규정 폐지하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1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내규는 대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결정적으로 저... |2006-05-11 17:57:03
• 단체의견 분명하면 총회 없이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관이나 단체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및 반대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경우 이들 단체가 총회 등 정식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 |2006-05-11 16:14:15
• 변협 사무총장 “법학교수들의 로스쿨은 환상” “법학교수들이 주장하는 로스쿨 도입 목적인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양질의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국제경쟁력 강화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환상에 불... |2006-05-11 14:33:00
• 김선용 판사 “유죄 의심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성인사이트 광고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한 경우라도, 성인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공개된 이메일주소를 단순히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해 복사한 다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05-11 13:51:03
• 법원 “주한미군, 대한민국 법질서 무시해 엄벌”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고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A(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 |2006-05-10 17:16:40
• 국회 비공개회의록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국회 소위원회의 비공개회의 회의록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결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표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 |2006-05-10 16:10:37
• 사법사상 최초로 법원서 사법부 규탄 촛불시위 판사가 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으로 촉발된 법원일반직공무원들과 사법부 수뇌부와의 갈등이 법원행정처가 법원내부게시판을 장악하는 부적절한 ... |2006-05-10 02:26:38
• 부장판사 “사법부 내부 갈등 대화로 풀자" 판사가 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으로 시작된 법원공무원들과 법원행정처간의 갈등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대화를 통해 사태... |2006-05-09 18:04:03
• 아들 테이프로 감아 질식사시킨 아버지 징역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전처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자신의 아들을 테이프로 감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2006-05-09 12:18:37
• 사법부 일촉즉발 위기…대법원장 명퇴 목소리까지 판사가 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이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장 규탄대회가 열리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삭발투쟁으로 확산되는 ... |2006-05-08 17:43:28
• 장모 살해 패륜범 유기징역 최고 22년 선고 장모를 살해하고, 처남과 처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패륜범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지징역의 가장 무거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인면수심(人面獸心) 범죄에 경종... |2006-05-08 13:19:43
• 아내 보험금 타내려던 살인미수 남편 징역 7년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아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타내려고 내연녀와 공모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를 향해 자동차를 돌진해 살해하려 한 반인륜범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대구지법 제... |2006-05-08 13:02:37
• 음란만화 방치한 포털사이트도 형사처벌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제공한 웹서버 공간에 음란만화를 지속적으로 올린 사실을 알면서도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2006-05-08 10:44:39
• 막다른 골목길도 ‘도로’…법원, 음주운전 인정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이라도 특정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행이 제한돼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돼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 |2006-05-07 21: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