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마약사범 항문검사는 인격권 침해 아니다 마약류사범을 구치소에 입소시킬 때 마약을 항문에 숨긴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관 앞에서 속옷을 내리고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정밀신체검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06-07-05 14:48:25
• 대법, 환경영향평가 안 거친 사업승인 무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사업승인은 ‘당연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개발사업... |2006-07-05 01:13:34
• 공정위가 내린 마이크로소프트 시정조치 정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정위는 MS에 대해 후속 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제6특별부... |2006-07-04 21:40:18
• 범행현장 부근에 있었다고 범인 단정 못해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면 간접증거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돼야지 그에 미치... |2006-07-04 20:16:35
• 저작물소송은 시놉시스 아닌 드라마 제작 단계에 최근 촬영에 들어간 수백억대의 MBC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太王四神記)’ 시놉시스가 만화 ‘바람의 나라’를 표절했다며 벌어진 만화가 김진(본명 김묘성) 씨와 드라마 인기작가 송지나 씨 사이의 저작권 분쟁에... |2006-07-04 16:59:55
• 한약재 단순 판매는 약사법 위반 아니다 약국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약재의 효능 및 효과 등에 대한 선전광고를 하거나, 한약재를 혼합 또는 가공하지도 않고 단순히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g당 가격으로 판매만 했다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 |2006-07-04 15:47:02
• 광주지법 “동사무소 주차장은 ‘도로’” 동사무소 주차장은 ‘도로’라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택 담벼락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2006-07-03 20:55:14
• 법무부, 성인 95% 이자제한법 부활 찬성 고금리 폭리를 제한하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 도시민 95%가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와 국정홍보처는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 |2006-07-03 17:10:50
• 로비자금 명목 억대 가로챈 법조브로커 중형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마치 수사를 중단시켜 줄 수 있는 양 행세한 후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 5,700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 챈 법조브로커에게 초범임에도 중형... |2006-07-03 16:07:15
• 경찰서에서 욕설하며 농성…벌금 200만원 경찰서 현관에서 연행된 동료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욕설을 하는 것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대규 판사는 최근 경찰서 현관에서 욕설을 ... |2006-07-03 15:09:45
• 교원 임용시험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 합헌 교원 임용시험 때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 |2006-07-03 00:46:44
• 서울고법 “한의사는 CT기기 사용 못 한다” 한의사는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인 이른바 ‘CT기기’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다만 한방병원이 CT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 |2006-07-02 22:51:24
• 상속 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아내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재산이 많은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도 마찬가지로 상속받는다.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 |2006-07-02 21:29:55
• 선거재판 6개월에 끝장…벌써 당선무효 나와 법원이 당선 유·무효를 따지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과거와 달리 선거법에서 규정한 법정처리기간 보다도 훨씬 신속하게 처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를 들여다봤다.먼저 대법원은 6월 30일 향우회... |2006-07-01 16:30:21
• 법인카드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배임죄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과의 식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최근 법인 판공비 2,300만원... |2006-07-01 12: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