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장, 변호사에 사과…“검찰, 한 수위” 칭찬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전국 법원 순시 마지막 방문지인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자신의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 파문과 관련, 조목조족 진의를 해명하면서 사실상 사과를 표명했다.미리 준비된 원고 없이 ... |2006-09-26 20:09:10
• 폭력남편이 낸 이혼소송 법원 아내 손 들어줘 결혼생활 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취미생활만을 하며 바람까지 피우면서도 집안일과 식당일을 하며 열심히 사는 아내를 이유 없이 폭행하더니, 급기야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 |2006-09-26 17:40:50
• 10대 성추행범 사회봉사 조건으로 집행유예 청주지법 영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최근 10대 소녀와 여관에 투숙한 뒤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엄OO(3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006-09-26 16:04:02
• 변심 애인 집 방화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진 뒤 재결합 요구에 거절당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살해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 |2006-09-26 15:16:30
•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 Q) 아버지는 2000년경 S보험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절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사망보험금 5억원,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 |2006-09-25 16:41:17
• 주인이 인수한 상가점포의 권리금 청구 Q) 저는 갑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경영하였는데,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갑과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2006-09-25 16:38:37
• 무소불위 검찰, 법관 뒷조사에 인사개입 폭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발언과 관련, 정상명 검찰총장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검사들의 도를 넘는 행태를 잇따라 폭로해 충... |2006-09-25 16:04:20
• 전국 법관들, 변호사와 검찰에 잇따른 강성 발언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등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자 전국의 법관들이 잇따라 검찰과 변호사들을 강도... |2006-09-25 14:48:27
• 명함 등에 허위학력 기재 구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 당시 허위의 학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 남구의원 AOO(67)씨에 대해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 죄질이 좋지 않다... |2006-09-24 23:09:31
• 법무장관, 추석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지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추석 명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더해 주는 민생침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이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열... |2006-09-24 18:37:43
• 형사수석부장 “법조 3륜, 표현 유쾌하지 않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변호사단체들이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검찰과 변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이상... |2006-09-24 17:52:47
• 부장검사 로비자금으로 2,500만원 받아 징역6월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찰 간부에게 로비를 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 |2006-09-23 22:50:46
• “형님이 검사 많이 알고 있다”…징역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황의동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자에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 주겠다”며 검사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 |2006-09-23 22:15:07
• 대전고법 이동연 판사 “선정보도 참 안타깝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전고법의 이동연 판사(42, 사시36회)가 23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대법원장의 발언의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선정적인 표제 아래 법원... |2006-09-23 21:35:32
• 학원 화장실서 성추행 당하면 학원도 책임 미술학원에서 여자 어린이 혼자 화장실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면 교사 등이 동반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학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제10민사단독 ... |2006-09-22 18: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