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철 기다리는 20대 여성 강제추행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 송경근 판사는 전철을 기다리는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현행범으로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컴퓨터 등 공용 집기를 부수며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강체주행,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남OO(37)씨... |2006-10-11 11:04:38
• 술 팔며 도우미 댄 노래방 영업정지 40일 정당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며 도우미를 알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40일은 과중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노래방 업주 김OO(77)씨가 “영업정지처분 40일은 지나치게 과중하... |2006-10-11 10:35:16
• 재판장과 잘 아는 변호사 사건 다른 재판부로 대법원이 법관윤리의식 제고와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법조비리 방지대책 15개를 마련해 일선 법원에 하달했다.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법조브로커 수사과정에서 법관의 부적... |2006-10-10 17:57:01
• 가출 소녀들 집에 데려와 성매수 30대 징역 1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태섭 부장판사)는 가출한 10대 소녀 2명을 자신의 집에 기거시키며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고 또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매수, 청소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37)씨에 대해... |2006-10-10 16:31:02
• 임기 만료된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소송 각하 지방의회 의장이 임기가 만료됐다면 의회의 의장불신임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의장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만큼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 |2006-10-10 14:45:15
• 직장생활로 시댁 자주 못 간 것 이혼사유 안 돼 대전지법 논산지원 전우진 판사는 황ＯＯ(45)씨가 “아내가 시부모와 배우자에 대해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아내 박ＯＯ（４３)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06드단610)에서 지난 4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006-10-10 11:54:24
• 세입자에 속아 잘못 중개, 중개업자 80% 책임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조모(33)씨가 “중개업자가 아파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한 세입자에게 속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등 1억 4,099만원을 날렸다” 며 공인중... |2006-10-10 10:51:35
• 윤락행위 유흥주점에 돈 꿔준 대부업자 처벌 유흥주점 업주가 여종원들에게 손님과 함께 속칭 2차를 나가 윤락행위를 하도록 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부업자가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대부업자도 윤락행위 알선으로 형사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 |2006-10-10 01:24:30
• 전학한 체육특기자 체전 참가제한은 무효 체육특기자인 중고생이 다른 시·도로 전학한 경우 대회개시일 기준으로 만 2년이 경과된 후에야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 |2006-10-10 00:21:41
• 법정 지각 당사자도 판결 선고결과 바로 확인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사건의 판결결과(주문)를 법정에서 선고하는 즉시 공개하는 ‘판결 선고결과 게시 제도’를 시행한다.통상 법원은 재판장이 법정에 입장해 재판을 진... |2006-10-09 22:13:03
• 변협 “북한 핵실험 용납될 수 없는 행동”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9일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즉각 폐기... |2006-10-09 21:16:06
• “이런 법관과 법원공무원 신고하세요” 서울서부지법(법원장 유원규)이 인터넷 홈페이지(slseobu.scourt.go.kr)를 통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행... |2006-10-09 16:52:15
• 가정에 소홀한 남편은 아내에 이혼청구 못해 의사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는 등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 병원의 수입금을 챙겨오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더라도 아내가 보복 감정으로 이혼하... |2006-10-09 16:14:21
• 음주운전 철퇴…첫 적발에 개인택시도 예외 없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할 경우 개인택시를 할 수 없게 돼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더라도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 |2006-10-08 13:27:14
• 내연녀 어린 딸 강체추행 징역10월 적정한 형량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초등학교 6학년 어린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2006-10-08 13: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