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정책 발전소 ‘법무부 정책위원회’ 발족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0일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법무장관 자문기구로서 앞으로 1년 동안 법무정책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될 ‘제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4기 정책위원... |2006-10-21 01:06:31
• 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이례적 집행유예 10년 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 온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으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8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 |2006-10-20 23:03:44
• 가석방 청탁명목 1,000만원 꿀꺽 징역 8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유창범 판사는 최근 “법무부 교정국 고위직에 친척이 있다”며 가석방 청탁 명목으로 수형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하ＯＯ(39)씨에게 징역 8월에 추... |2006-10-19 17:48:24
• 변호사 사무직원 ‘고소보충조서’ 작성은 위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고소인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로펌의 담당직원 등이 ‘고소진술대리’라는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 |2006-10-19 16:18:23
• 마라톤 출전 기관 강제 없으면 공무 아니다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경우 마라톤 출전이 강제되지 않았다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2006-10-19 02:02:52
• 상대 후보 비방 유인물 3장 배포에 벌금 25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내용이 담긴 유인물 3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6-10-19 01:16:33
•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발송 구의원 당선무효형 선거구민 등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곳을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30대 기초단체의원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5.3... |2006-10-19 00:47:57
• 민주사법개혁 실현 위한 3,000km 대장정 돌입 법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1개 인권·노동·학술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주사법국민연대)가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 |2006-10-17 00:28:29
• 처와 내연남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처와 내연남으로 의심하는 남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구속 기소된 윤OO(57)씨에 대해 지난 10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범... |2006-10-15 19:49:07
• 보험지급 인정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해도 줘야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과실비율의 미확정을 이유로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면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 |2006-10-15 19:04:09
• 아내 살해한 중증 우울증 남편 징역 12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태섭 부장판사)는 아내의 남자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간이식 수술 후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안OO(41)씨에게 징역 12년을 ... |2006-10-15 17:15:37
• 해외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7명 국내서 복역 범죄로 인해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7명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와 선고받은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지난 13일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를 최초로 개최해 이... |2006-10-15 15:54:19
• “판사는 폭행 의심만으로 유죄선고 못한다” 경찰에서 찍은 피해사진 등 폭행을 당한 의심이 가더라도,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만큼 검사가 판사에게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10-15 14:46:22
• 경찰 출신 변호사사무장 로비명목 금품수수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평근 판사는 호스트바에 대한 경찰 단속무마 경비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출신 변호사사무실 사무원 정OO(4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 |2006-10-15 14:10:19
• 선관위 단속서류 훔친 구의회의장 벌금 50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단속서류를 훔쳐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O구 의원 천OO(42,여)씨에... |2006-10-14 1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