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명품 외상구매 후 결제않은 연예인 사기로 벌금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정중 판사는 최근 고가의 명품 의류 수십 벌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인 정OO(26,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2006-11-19 22:29:34
• 국회의원 사적 대화 담은‘돌발영상’ 삭제하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촬영해 YTN의‘돌발영상’에 게재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2006-11-17 20:56:48
• “세 번이나 위증한 이상 징역형 선고할 수밖에" 서울남부지법 송봉준 판사는 최근 법관 앞에서 증인 선서를 했음에도 세 번이나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06고단219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2006-11-17 19:28:37
• 대마 흡연 가수 벌금 2천만원…“문화발전 기여”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기찬 판사는 대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중가수 이OO(55)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 |2006-11-17 15:45:09
• “청와대와 법무부에 힘써 빼내 주겠다”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9단독 강성수 판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을 법무부 관계자 등에게 힘을 써 가석방 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OO(46,여)씨에게... |2006-11-17 14:49:01
• 연정관계 동료 부인의 협박 의한 사표는 무효 직장에서 단순한 남자 동료관계에서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는 ‘연정’으로 발전하다가 그런 사실이 그 부인에게 발각돼 협박을 받고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 처리됐던 정부기관 연구원이 법정 싸움 끝에 복직하게 됐다... |2006-11-17 14:05:50
• 기자에게 격려금 제공한 청도군수 당선무효형 군수가 업무추진비로써 기자들에게 언론홍보비를 주는 등 기자와 경찰 등에게 총 55회에 걸쳐 격려금으로 현금 3,820만원을 제공한 현직 군수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 |2006-11-17 12:56:37
• 김동현 판사,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면책’ 관용 투기적 주식투자로 인해 가산을 탕진한 공무원 출신의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채권자들은 파산자를 용서하고, 파산자는 속죄하며 인생의 과오를 씻기 위해 근면한 여생을 보내라며 면책 허가... |2006-11-17 12:11:58
• 전두환 전 대통령 복수심에 지지자 찔러 중형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복수심을 갖고 있던 중 매스컴에 보도돼 사회적 주목을 받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의 간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2006-11-17 11:22:02
• 영화배우 성지루씨 전속계약 법정분쟁 패소 영화배우 성지루(38)씨가 전 소속사와의 법정 분쟁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14일 영화배우 성지루씨가 “전속계약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L엔터테인... |2006-11-16 23:03:13
• 술값과 화대 일괄 계산했으면 모두 추징 대상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술값과 성매매 알선 대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한 경우 이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해 얻은 금품으로 봐 판매대금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4형... |2006-11-16 21:50:42
• 대검, 참고인에게 가혹행위 한 검사 기소 대검찰청 감찰부는 16일 참고인을 불법 체포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인천지검 A검사를 독직가혹행위로, 검찰직원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A검사... |2006-11-16 18:41:20
•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촉탁’ 살해범 중형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30대 남자로부터 “죽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만나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 |2006-11-16 18:13:10
• [이슈]떡값 검사 공개한 노회찬 의원 배상하라 지난해 옛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명이 거론됐던 검사장 출신 2명의 변호사... |2006-11-16 17:15:01
• ‘미란다원칙’ 어겼다면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경찰이 음주측정을 목적으로 운전자를 파출소로 연행할 때 변호사 선임권(미란다원칙)이나 연행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 |2006-11-16 15: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