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해경, 해운대 동백섬 부근서 '음주 수영'하던 20대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9월 24일 오전 7시경 해운대 동백섬 인어공주 동상 앞 약 100m 해상에서 물에 빠진 A씨(21·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09:08:00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8월분 성금 670만 원을 모금해 9월 23일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이주민 추석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09:02:01
• 대구지법, 허위서류로 육아휴직급여 타낸 고용보험법위반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7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40대·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08:52:22
• 부산지법, 행정대집행 처분 항의 구청서 퇴거불응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0일 행정소송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행정대집행 처분'에 항의하며 부산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08:35:34
• 고려대 경영대학, 국내 유일 5회 연속 AACSB 인증 획득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경영대학(학장 김언수)이 세계경영대학협회(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이하 AACSB)로부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23:13:21
• 뇌새김, 추석 맞이 ‘더위크 1+1’ 이벤트 실시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의 뇌새김 스마트 학습지 ‘더위크’가 추석을 맞이해 ‘1+1 추석 한가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23:07:59
• [기업사회활동] 오스템임플란트, ‘벽화 봉사’로 지역 공동체와 호흡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김해성)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상사마을 경로당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벽화 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22:53:48
• 세종대학교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기각결정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을 기각했다며 반겼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9:35:14
• [수원고법 판결]법인 돈으로 50억대 유물 매입한 전 대학 총장, 2심도 '징역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원대에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총장에게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8:05:32
• [해외법원 판결]뉴질랜드 '가방속 남매 시신 사건' 한인 엄마, '유죄' 선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엄마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8:03:39
• [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한 유족, "정부가 피해 보상 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8:01:34
• 부산수영경찰서, 수영팔도시장 상인들과 소통간담회 가져 부산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23일 수영구 수영팔도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경찰서장과 주민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8:00:18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 전광훈 딸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를 쫓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3일,오전 전 목사의 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7:58:53
• [서울동부지법 판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에데 대래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7:58:19
• 법제처, 관세사·항공승무원 등에 대한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7: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