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민의힘, ‘항소 포기’ 대검 항의 방문 규탄대회... "노만석 대행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대검 청사 앞...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41:08
•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李 위증교사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맡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고법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06:38
• '양평 개발특혜 의혹' 최은순·김진우 김건희특검 재출석 조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00:41
•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 관련 "직무유기 아냐" 입장... '송창진 보고서' 받았지만 결재는 안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4:43:22
• 해병특검 첫 피의자 출석한 尹, 진술거부 없이 100여쪽 질문 공방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4:30:12
• 대법원, 아이스크림 제조사의 공정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아이스크림 제조사)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2:22:58
• 울산지법, 관할관청 허가 없이 아파트 출입구 폐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심 무죄 유지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강경숙·이대로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8월 21일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출입구를 폐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0:37:39
• 상간소송 전 증거 수집부터 제대로 하려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눈앞이 깜깜해진다고 말한다. 그만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단순히 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0:30:00
• 경북북부제1교도소,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대상 참관 행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이현국)는 10일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미화) 교정위원 및 관계자 19명에 대해 교정행정 이해 증진을 위한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0:18:01
• 尹, 오늘 해병특검 첫 출석 조사... 특검 출범 133일만 수사 막바지 돌입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09:42:53
• 부산지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징역 1년 6개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중국에서 유통업을 한다며 2억 가까운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09:37:49
• 국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2일차... 부동산대책·검찰 항소포기 쟁점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09:31:58
• 대구지법, 할인 분양에 항의하며 추가계약자 출입 막은 입주민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할인 분양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열쇠를 받으러 온 추가 계약자의 아파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09:09:19
• 교통사고 사망 사건,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원칙은?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운전자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는 사건이다. 한 번의 부주의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09:00:00
• [광주고법 판결]버려진 공기총 주워 쇠기러기 '탕탕'…마을 주민 2명,'징역형'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버려진 공기총을 주워 야생동물을 사냥한 마을 주민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