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건희특검, 尹 체포 재시도… 물리력 동원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09:59:04
•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특사 심사위 개최... 조국 사면 포함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개최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09:40:45
• 울산지법, 아동인 학원생에게 욕설하거나 머리채 잡은 강사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학원 수업 중 아동인 원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때릴듯이 행세해 정신적.신체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09:09:27
• [알림]법무부장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극 협조 지시 이번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20:27:53
• 광주소년원, 현실판 하모니 '삐딱한 나비' 합창 발표회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6일 (사)화월주와 함께 특별한 합창발표회 ‘ 삐딱한 나비 ’ 를 성공적으로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지난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19:41:12
•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간담회 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성의찬)는 8월 6일 춘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18:12:20
• [광주지법 판결] 코로나 집합금지에 예배 강행 목회자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행정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회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40:01
• [서울중앙지법 판결]'옵티머스 사기 연루' 전파진흥원 前본부장, 2심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파진흥원 전직 간부에게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38:09
• [광주지법 판결] 경찰 추적 받은 조폭 도피 도운 조직원,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 추적을 받는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35:50
• [춘천지법 판결]교통사고 사과·배상 요구하며 운전자 스토킹한 60대,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수령하고도 민사소송 중 사고 운전자에게 지속·반복해 전화하는 등 연락한 60대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33:47
• 법무법인 율촌, 기업 가이드라인 제시 위한 상법 개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5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17:33:35
• [국회입법]최은석의원 등 12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31:39
• [서울북부지법 판례]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인근소란 등 112신고나 민원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30:00
• [서울중앙지법 판례]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418조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28:47
•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1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