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장 ‘신영철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에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촛불재판’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 대법원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009-03-05 19:14:59
• 참여연대 “신영철 대법관 사퇴 않으면 탄핵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침해한 중대 사건”이라며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 하... |2009-03-05 18:14:13
• 민변 “신 대법관, 법관 양심 짓밟고 헌법마저 유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5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메일로 사실상 ‘촛불재판’을 독려한 것과 관련, ‘사법의 기본이 무... |2009-03-05 17:36:17
• ‘이용호 게이트’ 뒷얘기 기고…명예훼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엄상익 변호사가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씨와 여운환씨의 뒷얘기를 담은 글을 월간지에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엄 변호사는 월간조선 ... |2009-03-04 20:02:52
• 사법부 내홍 겪나…판사들 목소리 갈수록 커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서울중앙지법의 ‘촛불재판 몰아주기’ 파문이 대법원의 진화로 대외적으로는 일단락된 듯했으나, 내부에서는 판사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연일 잇따르고, 여기에다 법원공무원들도 판사들... |2009-03-04 16:43:31
• 법원노조,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정보공개청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의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형사사건 배당에 대한... |2009-03-04 13:01:41
• 골프장 밖으로 날아온 골프공에 맞으면 책임은? 고객이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골퍼가 아닌 골프장 측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32)씨는 2007년 8월28일 오후 2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현충원 부근을 지나가던 ... |2009-03-04 11:09:21
• 돈에 눈먼 변호사…10억대 사기 치다 결국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2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9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던 현직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변호사윤리에 경종을 울렸다.... |2009-03-04 10:43:45
• 대법, 경품 내건 실내낚시터는 ‘도박’ 맞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료 실내낚시터 운영업자가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표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이른바 ‘경품 낚시터’를 운영했다면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9-03-03 19:53:48
• 규정 어긴 단속공무원 폭행한 노점상 정당방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점 단속에 반발해 단속공무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예OO(... |2009-03-03 18:11:04
• 촛불재판 파문…판사들 반발로 속 앓는 사법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의 촛불재판 몰아주기 파문이 대법원의 진화로 대외적으로는 일단락된 듯했으나, 내부에서는 판사들이 진상 규명 요구와 함께 사법부 흔들기와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일부 ... |2009-03-03 16:50:45
• 여장하고 장모 성폭행한 50대 사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자 가발을 쓰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한 뒤 야밤에 장모 방에 들어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50대 사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9-03-03 14:56:21
• 돈 없는 서민,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벌금 갚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벌금을 낼 돈이 없는 서민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대신할 길이 열렸다.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일 국회에서... |2009-03-03 13:40:51
• 국회 폭력 엄정대처…의원 폭행은 구속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일 국회 내 폭력사건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처리하고, 국회의원 폭력사범은 구속수사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 |2009-03-03 12:28:24
• 고시원 빨래건조장서 성폭행 30대 회사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드라이버로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김OO(33)씨는 2007년 3월 수원지법에... |2009-03-02 17: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