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호사단체 “촛불집회가 정치투쟁으로 변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대표대행 이헌 변호사·이하 시변)은 17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시변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광우병 파동으로 비롯된 촛불집회가 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저항하는 본격... |2008-06-18 22:27:54
• 식당서 어린이 다치면 부모와 업주 절반씩 책임 어린아이가 식당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화로를 옮기던 종업원과 부딪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주인과 어린이의 부모가 절반씩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임OO(28)씨 부부는 24개월이던 딸 등과 함께 지난... |2008-06-18 16:07:52
• 청바지 입었어도 여성 허벅지 만지면 강제추행 타인에게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또한 비록 안면이 있는 사이라도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추O... |2008-06-18 15:26:50
• 친구와 술 마신 뒤 사라진 돈…범인은 누구? 방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더라도 친구가 현금을 훔쳤을 것이라는 정황상 간접증거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손OO(38·여)씨는 지난해 5월 19일 0시경 청주시... |2008-06-18 14:25:07
• 교생실습 나가 초등생 제자 성폭행한 대학생 초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며 알게 된 어린 제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파렴치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피해자 가족이 용서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안OO(28)씨는 지난해 7월 22일 ... |2008-06-18 10:48:59
• 신문지에 싼 흉기 갖고 택시 탄 경우 ‘죄’ 될까 택시 승객이 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신문지에 싼 흉기를 들이댔더라도, 처음 택시에 승차한 후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았다면 흉기로 협박한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06-18 10:00:16
• 민변 드림팀 구성해 ‘정연주 사장’ 구하기 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17일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드림팀’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하다.단장... |2008-06-17 22:40:49
• 의붓딸 강제추행 파렴치한 40대 신상 공개하라 지난 2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아동 성폭행범에게 신상공개 판결이 내려졌다. 다름 아닌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김OO(44)씨는 2006년 3월 22일 사실혼 관계인 동거... |2008-06-17 21:07:39
• 남편이 재산공개 안 해도 이혼사유 안 돼 김OO(42·여)씨와 서OO(45)씨는 1993년 7월 결혼해 현재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인데 결혼 1년 후부터 소득을 각자 관리해 왔다.그런데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던 김씨는 생활비의 대부분을 자신의 소득으로... |2008-06-17 20:30:36
• [황당] 헤어진 여친에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소송 헤어진 애인에게 연애시절 쓴 데이트 비용 1000만원을 갚으라는 황당한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박OO(29)씨는 임OO(26·여)씨와 교제하다가 지난해 3월 헤어졌다. 그럼에도... |2008-06-17 19:28:55
•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에 모욕…국가 배상책임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자매에게 모욕을 주고,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양... |2008-06-17 12:41:47
• 힐튼호텔 23층 매월 1만원에 쓴 김우중 방 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연 12만원의 염가로 25년간 장기 계약한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23층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전 회장은 힐튼호텔 23층을 한 달에 만원만 주고 사용한 것.서울중앙지법 제36... |2008-06-17 12:40:58
• 군대의 ‘추행’ 기준…젖꼭지 비틀어도 무죄 중대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중대원의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중대원의 성기를 때렸더라도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군 내부의 건전한... |2008-06-16 15:40:46
• 대법 “항소심, 1심 판단 함부로 뒤집지 못해” 항소심은 1심 증인이 한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2008-06-16 14:32:44
• ‘순직’ 통보 늦어 유공자 불이익…국가 배상책임 군이 사망원인을 순직으로 직권변경한 사실을 유족에게 늦게 통지하는 바람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씨는 1952년 1월 육군에 입... |2008-06-16 11: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