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명박 후보 비방한 회사원 벌금 200만원 확정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에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20회에 걸쳐 게재한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회사원 심OO(50)씨는 지난해 8월 15일일부터 11월 14일... |2008-07-16 15:46:31
• 승객 가장한 택시 연쇄강도범에 뿔난 법원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승차한 뒤 상습적으로 강도 행각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김OO(24)씨는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8-07-16 14:22:06
• 시어머니 무시한 아내 vs 외도 남편…이혼책임? 비록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모시지 않았더라도, 이에 불만을 갖고 외도를 한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8)씨는 1981년 12월 B(51·여)씨와 결혼한 후... |2008-07-16 12:34:23
• 민변 “서울시의회 의장 ‘뇌물’ 충격…사퇴해야” 서울시의회 김귀한 의장(한나라당)이 임기가 시작되던 날 긴급체포되고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논평을 통해 “충격적이다”고 혀를 차며 사퇴를 촉구했... |2008-07-16 12:33:24
• 승소 위해 재판부 속이려한 법무사 “딱 걸렸네” 자신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증거 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해, 법무사 업무를 당분간 할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법무사 송OO(67)씨는 지난해 9... |2008-07-16 10:19:32
• 바람 나 이혼 요구하는 남편 살해한 주부 형량? 바람이 나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순간 화가 나 흉기로 가슴을 1회 찔러 사망케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박OO(37·여)씨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큰언니와 함께 생활해 오다가... |2008-07-16 10:17:33
• 버스서 여고생 허벅지 만진 40대 “화들짝” 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성근 판사는 시내버스에서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차OO(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차씨는 지... |2008-07-16 10:16:38
• 변협, 변호사등록 첫 거부…비위로 면직된 검사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은 종교단체 JMS(교주 정명석) 측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JMS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검찰 내 JMS 비호세력으로 지목돼 ‘면직’됐던 검사가 변호사 등록마저 거부됐다.대한변호사... |2008-07-15 20:11:49
• 밀양지원 ‘멍든 군민 달래라’며 창녕군수 선처 군수 보궐선거 연설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측의 허위 사실을 연설해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충식 창녕군수에게 1심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창... |2008-07-15 19:33:46
• 이웃집 여성 추행해 신세 망친 사법연수원생 이웃집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추행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원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사법연수원생 A(32)씨는 지난해 8월 27일 새벽 2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 |2008-07-15 18:42:29
• “서울고검장 잘 안다”며 금품 챙긴 법조브로커 검찰총장 비서관과 서울고검장을 잘 알고 있다며 사건 해결 청탁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건설업자 이OO(58)씨는 2005년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 |2008-07-15 11:45:23
• 아내 전기밥솥으로 때려 숨지게 한 교사 엄벌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모욕적인 말을 들은 데 화가 나 흉기로 찌르고 전기밥솥으로 머리를 내리쳐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교사 A(62)씨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 우울증, 불안증상,... |2008-07-15 11:15:40
• 사법부도 정부 에너지절약 정책에 동참 유가 150달러에 육박하자, 정부가 에너지절약 정책에 나선 가운데 사법부도 이에 동참했다.대법원은 14일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 조명 제한, 냉방기 가동 기준온도 상향 조정 등 여러 가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치... |2008-07-15 10:35:23
• [황당] 정신장애 앓는 임신한 친누나 성폭행 10대 결혼한 누나의 집에 살면서 정신장애 2급의 임신한 누나를 강간하려 한 파렴치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18)군과 정신장애 2급인 A(27·여)씨는 아버지는 다르나 어머니가 같은 남매 사이.그런데 김군... |2008-07-15 10:32:54
• 79세 아버지 마구 폭행한 철부지 50대 엄벌 79세의 고령의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아버지를 마구 때린 철부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전OO(53)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1시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자... |2008-07-15 10: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