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음주단속 경찰관 차로 밀고 간 2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밀치고 가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엄OO(26)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1... |2008-07-18 16:51:51
• 애인에게 성매매시킨 파렴치한 30대 법정구속 동거하는 애인이 자신의 후배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화가 나 애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받아 가로 챈 30대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 30대 남성에게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경비원 김OO(33)씨는... |2008-07-18 16:05:37
• 제주도 공포의 ‘발바리’…법원 “15년 옥살이 해” 10대부터 20대까지 주로 혼자 사는 여학생들이나 젊은 직장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일삼아 제주도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파렴치한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 |2008-07-18 13:33:46
• 백마 탄 왕자 꿈꾸던 여성들…검사 행세에 농락 백마 탄 왕자를 꿈꾸던 20∼30대 여성들이 인터넷 채팅의 황태자에게 농락당했다.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들에게 검사를 사칭해 환심을 산 뒤 결혼을 빙자해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고, 심지... |2008-07-18 12:20:30
• 盧 대통령 명의도용 종로구의원 벌금형 확정 지난해 8월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등 수백 명을 무단으로 선거인단에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종로구의회 정OO(45·여)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정 의원은 지난해 8월 13일 열린... |2008-07-18 11:57:31
• 대법관제청자문委 구성…“대법관 추천하세요” 감사원장 내정으로 퇴임 예정인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이용훈 대법원장은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18일 법관 3인... |2008-07-18 11:13:42
• 인사청탁 비리 담양군수 친형과 사돈 징역형 아들의 특별채용 명목으로 사돈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담양군수 친형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군수의 친형에게 뇌물을 건넨 사돈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박OO(67)씨는 2006년... |2008-07-18 10:43:00
• 유치원 여아에게 강제 뽀뽀한 78세 노인 단죄 유치원생 여아에게 사탕을 주는 척하면서 강제로 뽀뽀를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단죄했다.정OO(78)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한 피아노 학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 |2008-07-18 10:42:02
• ‘무면허-뺑소니’ 광주서구의원 항소심도 엄벌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OO(45)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김 의원은 지난... |2008-07-18 00:44:02
• 결혼 미끼로 성관계 갖고 사기까지 친 20대 실형 결혼해 자녀까지 있으면서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 |2008-07-17 19:18:30
• “한국 사법부 사법정의 추구하는 조직 아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의 재판 결과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경제개혁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등 4개 단체는 1... |2008-07-17 18:25:48
• 친딸 성적 노리개 삼은 40대…법원 형량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초등학생인 어린 친딸을 고등학교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며 성적 노리개로 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인면수심의 40대는 판결선고에 앞서 반... |2008-07-17 12:15:02
• 탤런트에 연대보증 사기…매니지먼트 대표 징역형 인기탤런트 출신으로 영화감독과 결혼하고 최근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송OO(여)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서게 하며 사기 친 모 매니지먼트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매니지먼... |2008-07-17 12:13:46
• A인기가수 상습 무면허운전 아무도 못 말려 서정적인 가사와 구수한 목소리로 팬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받아온 가수 이OO(57)씨가 상습 무면허운전 혐의로 또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이후 벌써 4번째 위반이다.법원도 이씨가 위반할 때마다 처벌 ... |2008-07-17 12:10:55
• 이건희 집행유예…“실형 선고할 정도 아니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 |2008-07-16 21: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