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사법파동 우려…선진사법제도 개혁 앞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지난 25일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성명을 통해 현재의 사법부를 사법파동이 우려되는 위기로 진단하고, 선진사법제도개혁에 변협이 앞장설 것을 결의했... |2009-04-28 22:38:50
• 변협 “변리사법 개정안 폐지돼야…로스쿨과 배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지난 20일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변호사와 공동 대리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개정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발끈하고... |2009-04-28 21:08:07
• 밥 안 준다는 이유로 잠자는 아내 폭행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가 밥을 주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을 잔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46)씨는 지난해... |2009-04-28 18:58:37
• 법무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최대한 예우” 당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이틀 앞둔 28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출 것을 검찰에 당부했다.김 장관은 “실체 진실을 규명하는데 주력하면서... |2009-04-28 18:38:39
• 교정시설 수용자, 서울대병원 원격진료 받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와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27일 서울대병원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교정시설 원격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2009-04-28 18:09:37
• 전국 법관들에 왕따 당해 씁쓸한 신영철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따른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상당수의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2009-04-28 17:14:13
• 검찰청 계장 행세하며 금품 챙긴 일당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 |2009-04-28 13:24:33
• 초등생 마구 체벌한 여교사…법원 “학교 떠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짓말을 했다거나 숙제를 안 해 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을 막대기로 수십 회 때려 상처를 입힌 20대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 판결이... |2009-04-27 16:53:05
• 유학생 선발 청탁받고 거액 챙긴 교수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학 알선업체로부터 중국인 유학생을 많이 선발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마산의 유명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마산의 유명대학 학과... |2009-04-27 15:17:37
• 패륜 장남 살해한 70대 집행유예…처 살해는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대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패륜적인 50대 장남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할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 |2009-04-27 11:32:38
• 유부남과 가정꾸린 여성 5천만원 위자료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부남과 동거하면서 딸을 낳고 가정을 꾸린 여성에게 법원이 간통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동거남의 아내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OO(여)씨와 A씨는 198... |2009-04-27 11:01:39
• “신영철 대법관, 법원개혁에 부담…사퇴가 최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를 인정했듯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이미 법원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이... |2009-04-26 23:07:36
• “왜 반말해” 후배 폭행치사 50대 징역 2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 살 어린 후배가 말을 놓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52)씨는 2005년 5월 평택시 비전동 한... |2009-04-26 17:44:39
• 母子 만남 막은 ‘불량’ 남편…친권과 양육권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에게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법원 결정을 어긴 남편에 대해 법원이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양육권은 보통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현재 자녀를 맡아 기르... |2009-04-26 17:11:18
• 유전무죄ㆍ고무줄 판결 사라질까…양형기준 마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양형(量刑) 기준’이 마련됐다. 양형은 판사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으로, 양형 기준은 판사에 따라 선고 형량이 제각각인 이른바 ‘고무... |2009-04-25 12: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