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생계지원 배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 |2008-10-30 23:00:08
• ‘위헌 정족수’ 1명 부족해 간통죄 네 번째 합헌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 |2008-10-30 22:12:03
• 시의원과 공무원 협박해 거액 뜯은 꽃뱀 부부 실형 성관계를 미끼로 공직자들로부터 수 천 만원을 뜯어낸 ‘꽃뱀 부부’에게 법원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여)씨는 광주광역시 시의원 A씨의 선거운동 등을 도와줬는데도 A의원이 ... |2008-10-30 17:37:34
• 면박 줬다는 이유로 장모 가게 차량 돌진한 사위 장모가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돌진해 장모 가게를 부순 철없는 사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 |2008-10-30 16:37:17
• 영화배우 최민수 출연료 분쟁 패소…“1억 돌려줘라” 영화배우 최민수가 방송제작사와의 출연료 법정 분쟁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이준호 부장판사)는 10월29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H엔터테인먼트가 최민수씨를 상대로 낸 합의금 청구소송에서 ... |2008-10-30 15:59:10
• 출소 뒤 다방 여주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출소한 지 5개월도 안 돼 다방 여주인을 안아보려다 거절당한 데 화가 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으로 엄벌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해 출소 후 위치추적장치의 부착도 명령했... |2008-10-30 14:59:11
• 원룸 여성만 성폭행…인천 연수구 ‘발바리’ 징역 10년 새벽 시간에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강간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인천 연수구 ‘발바리’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벌했다.겨우 스무 살 밖에 안 되는 이 발바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 석 ... |2008-10-30 14:08:33
• 술 취해 싸움 거는 50대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형 술에 취해 싸움을 걸어오는 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H(51)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3시경 충북 청원군에 있는 한 ... |2008-10-30 13:03:58
• 재판 패소하자 변호사 뺨 때린 의뢰인 벌금형 재판에서 패소하자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시청 홈페이지에 변호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이번에는 변호사의 뺨을 때린 혐의로 또 벌금형이 내려졌... |2008-10-30 12:58:14
• 고등학생 의붓딸 강제추행 파렴치한 40대 실형 자신의 고등학생 의붓딸을 아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OO(44)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제천시 장락동 자신의 집 거... |2008-10-30 12:56:21
• 술 마시는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엄벌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마구 때려 13개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혀 숨지게 한 철부지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29)씨는 지난 5월26일 서울 관악... |2008-10-29 16:21:45
• 시위에 꽃마차는 되고, 상여는 안 된다는 검찰 ‘머쓱’ 집회 때 꽃마차 행렬을 하겠다고 신고해 놓고, 신고하지 않은 만장과 상여를 들고 장례행렬 형태로 행진했더라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도로에서 꽃마차 행렬은 허용되고, 상여 행렬은 ... |2008-10-29 15:22:52
• 형수 성폭행 파렴치한 30대 시동생 법정구속 임신 중인 자신의 형수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해 형수에게 유산을 시킨 파렴치한 시동생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1... |2008-10-29 15:21:53
• 만취 입주민 방치 사망케 한 아파트 경비원 징역형 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잠든 주민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A(5... |2008-10-29 12:50:11
• 성적수치심 주는 전화 반복한 회사대표 법정구속 퇴사한 여직원을 회사에 다시 다니게 할 목적으로 여직원의 언니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60대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를 운영하는 이OO(62... |2008-10-29 1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