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공무원노조, 사법부 인사시스템 정면 비판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중앙통합지부(이하 서울본부)가 사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현재 대법관 후보로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 |2009-01-13 20:55:29
• 아파트 건설로 학교 그늘져도 학생권 침해 아니다 아파트 건설로 학교에 그림자가 생겨도 학생들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용인의 S초등학교는 2002년 6월 개교했는데 H사가 학교 옆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림... |2009-01-13 17:06:46
• 화투판서 훈수하다 살인한 전과 30범 형량은? 화투판에서 훈수를 두다가 싸움이 벌어져 몇 대 맞은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전과 30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59)씨는 지난해 7월29일 수원시... |2009-01-13 15:58:16
• 새벽 출근길 여성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40대 엄벌 새벽에 출근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2회에 걸쳐 강간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OO(40)씨는 지난해 10월20일 새벽 5시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사는 A(26·여)씨가... |2009-01-13 14:59:57
• 사법연수생도 취업한파…수료생 44% 미취업 경기 불황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 수료하는 사법연수생의 미취업률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 수료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또한 첫 만점자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 |2009-01-13 14:40:39
• 뿔난 네티즌, 미네르바 영장 발부 판사 탄핵 운동 사이버상에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화살이 검찰을 넘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며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게다... |2009-01-12 17:13:29
• 성관계 미끼로 300만원 뜯은 무서운 10대들 엄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무서운 1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8,여)양과 B(19)군은 2007년 6월19일 부산 사상구에 ... |2009-01-12 15:12:29
• 별명 부르며 놀리던 동네 선배 살해한 50대 평소 별명을 부르며 놀리던 동네 선배가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격분해 술병을 깨뜨려 마구 찔러 선배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53)씨는 지난해 9월... |2009-01-12 11:02:42
• 18대 국회 선거재판 1심사건 절반이 당선무효 18대 국회의원 당선 관련 선거범죄 40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8건(45%)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새로 선출해야 할 국회의원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 |2009-01-11 22:44:02
• 민변 "미네르바 체포…독재정권 시절 망령 떠올라" 검찰이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느냐”고 일갈했다.민변은 “검찰... |2009-01-09 19:40:31
• 여자 아이 앞에서 소변 본 노망난 60대 벌금형 여자 아이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본 노망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2007년 9월26일 오후 2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모 횟집 앞 노상에서 만원권 지... |2009-01-09 16:40:49
• 애인 살해 30대…법원은 무기징역 vs 검찰은 사형 과거 어린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후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한때 동거했던 애인을 살해하고 재산을 가로 챈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평생 교도소에서 참회하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 |2009-01-09 15:24:26
• 버스터미널서 여고생 엉덩이 만진 40대 벌금형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여고생의 엉덩이를 만진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8)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4시경 전남 고흥군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성거... |2009-01-09 14:08:22
• 질책에 격분해 상사 살해한 30대 공무원 엄벌 상사로부터 업무처리에 대한 질책을 받자 격분해 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안에 있는 S중학교 행정직 공무원인 이OO(39)씨는 지난해 8월2... |2009-01-09 13:32:32
• 부장검사 청탁비 명목 1780만원 챙긴 40대 실형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판사는 최근 부장검사에게 청탁해 사기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1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OO(4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1780만원... |2009-01-09 13: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