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헤어진 애인 살해 뒤 사체 버린 2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진 애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돈을 갚을 것처럼 유인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쌀포대에 담에 고물상 쓰레기 더미에 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2009-05-01 12:24:28
• [종합]노무현 전 대통령 출발부터 조사완료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출발한 오전 8시2분부터 검찰 조사를 마친... |2009-04-30 23:19:01
• 법무부, 석가탄신일 맞아 1378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소액사기, 횡령 등 생계형 재산범죄사범 중 재범우려가 낮거나, 고령 및 중증환자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수용자를 다수 포함한 대규모 가석방을 ... |2009-04-30 19:08:46
• 재범 위험 높은 보호관찰대상자 깐깐하게 관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29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2009-04-30 15:40:32
• 잠자는 투숙객 추행한 호텔 종업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 투숙객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호텔 종업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2007년 4월 야간주거침... |2009-04-30 14:20:53
• 출소자 후원 사업에 연예인 홍보대사 팔 걷고 나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홍보대사들이 함께 모여 출소자의 성공적인 재활을 돕기 위한 후원의 밤 행사, 기금 모금 공연, 바자회, 후원 업체 발굴 등에 발벗고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29일 과천 법무부 청... |2009-04-30 13:39:33
• 대구지법, 수성구의장 당선무효소송 각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의회 의장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고 재선거를 통해 다시 의장으로 선출된 경우, 당선무효소송은 다툴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 수... |2009-04-30 12:06:43
• 도박 판돈으로 산 ‘로또 1등 대박’…분배 어떻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박참가자들이 판돈의 일부로 로또복권을 구입해 각자 나누어 가진 뒤, 만일 당첨될 경우 당첨자는 당첨금의 절반을 갖고, 나머지 절반은 나머지 사람들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했다면 ... |2009-04-29 20:29:08
• KBS '삼성그룹 사건 무죄' 보도…대법원 뿔났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KBS가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자, 대법원이 발끈하며 “엄중한 책임... |2009-04-29 18:29:22
• 직장서 동료에 의해 살해…업무상 재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가 끝난 뒤 돈을 빼앗으려는 동료에 의해 살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7년 7월6일 밤샘... |2009-04-29 13:35:10
• 5백만원 챙긴 브로커 실형…법원 “경종 울릴 필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경찰관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 |2009-04-29 12:38:30
• 친구 때려 살해한 86세 할아버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의 손짓을 자신에게 삿대질하는 것으로 오해해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86세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86)씨는 지난해 8월1일 경... |2009-04-29 11:32:38
• 변협 “사법파동 우려…선진사법제도 개혁 앞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지난 25일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성명을 통해 현재의 사법부를 사법파동이 우려되는 위기로 진단하고, 선진사법제도개혁에 변협이 앞장설 것을 결의했... |2009-04-28 22:38:50
• 변협 “변리사법 개정안 폐지돼야…로스쿨과 배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지난 20일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변호사와 공동 대리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개정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발끈하고... |2009-04-28 21:08:07
• 밥 안 준다는 이유로 잠자는 아내 폭행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가 밥을 주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을 잔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46)씨는 지난해... |2009-04-28 18: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