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연차 돈 받은 김종로 검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만 달러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49)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연차 회... |2010-01-08 17:20:23
• 형부와 부부로 살아온 처제…유족연금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처제가 형부의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미혼이던 A(여)씨는 1992년 1월 친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1993년부터 대... |2010-01-08 14:56:32
• 재소자 본인 소송 때 교통비 스스로 부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가 본인 소송을 위해 관할구역을 벗어난 법원에 출석(출정)할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 등 교통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재... |2010-01-08 13:30:16
• 영국 ‘버버리’ 굴욕…천안 ‘버버리’ 노래방에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남 천안에 있는 ‘버버리’라는 상호의 노래방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인 영국 버버리사와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이겨 눈길을 끌고 있다.버버리 리미티드(Burberry Limited)사는 천... |2010-01-08 13:01:29
• 사건무마 청탁에 뇌물수수 총경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브로커로부터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횡령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경찰고위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H(54)총경은 2008년 8월 대구... |2010-01-08 12:33:46
• 성관계 거부당하고 욕 듣자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욕설을 듣자 목을 졸라 살해한 곱추병을 앓는 지체장애 5급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0-01-07 17:05:07
• 검찰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대검찰청 이재관 집행과장을 서울북부지법 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검찰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7일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9명)▲... |2010-01-07 14:01:53
• 대법 “노조전임자 파업기간 임금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조전임자는 파업기간에 임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생명보험 노조는 임... |2010-01-07 13:46:21
• 대법,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과 외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게 유책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될 정도라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 |2010-01-07 12:01:50
• 盧 전 대통령 수사팀 불기소…“검찰, 참 후안무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대검찰청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 됨’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며 특히 친노(親盧)계가 거세게 ... |2010-01-06 16:58:44
• 사회봉사대상자 650명 폭설 피해복구 투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4일부터 전국에 걸쳐 내린 폭설 피해지역에 전국 20개 보호관찰소에서 650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 |2010-01-06 15:31:59
• 여대생 추행하고 남친 폭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펜션에 놀라 갔다가 심야에 옆 펜션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을 추행하고 항의하는 남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에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 |2010-01-06 14:57:26
• 방치된 주차장도 누구나 주차 이용하면 ‘도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리자가 없는 방치된 주차장이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 |2010-01-06 12:58:20
• 대법 “성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사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원한 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A(36)씨와 B(27,여)씨는 2005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2010-01-06 11:50:33
• 출동한 경찰관들 폭행한 농아자들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로에게 제일 친한 친구인지 문제로 싸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농아자들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청각장애 2급 농아자로서 친구사이인 A(47)씨와 B(46)씨는 지난해 1... |2010-01-06 11: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