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불법 연행 과정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행범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연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돼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 |2009-06-22 14:56:29
• 연예인 코디ㆍ대기업 임원 아내 행세…사기 백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업가로도 성공한 유명 연예인 코디네이터를 사칭해 지인들로부터 2억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은 식당종업원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식당종업원인... |2009-06-22 13:58:14
• 부부싸움 중 원룸 불태운 철없는 부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을 하다가 담뱃불로 원룸을 불태워 거주하던 다른 주민들에게 화상 등을 입힌 철없는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남편에게는 실형을 처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 |2009-06-22 10:54:18
• 불법 직무집행 대항도 경찰관 폭행 심하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도, 파이프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지는 등 폭력의 정도가 과격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06-22 09:16:46
• 초등생 친딸 3년간 성폭행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초등학생 어린 친딸을 무려 3년 동안이나 성폭행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2006년 7월 광명시 광명동 자... |2009-06-22 09:15:54
• 재혼까지 했던 10년 내연녀 살해한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랜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재혼했다가 이혼한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무참하게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10년 전부... |2009-06-20 16:25:07
• 대법, 피해자와 용의자 ‘일대일 대면’도 증거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발생 직후 경찰이 한명의 용의자를 피해자와 마주하게 한 ‘일대일 대면’ 방식으로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인식별절차에... |2009-06-20 09:47:42
• 대법, 무허가 비닐하우스 주민도 전입신고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비닐하우스 등 철거대상인 무허가건물에 사는 주민들도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지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라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09-06-20 09:46:10
• “안양교도소…노무현 전 대통령 독방 준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산하 안양교도소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 입감에 대비해 특별팀을 구성하고, 극비리에 독방을 만들려했던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예상된다.이는 당초 노 전 대통령을 불구... |2009-06-19 17:30:28
• ‘반말’ 후배에 흉기 휘두른 70대 할아버지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자리에서 술을 안 준다며 반말하는 후배에 발끈해 폭력을 행사한 7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75)씨는 작년 11월15일 오후 4시50분께 전... |2009-06-19 14:30:55
• 자녀 2명 목 졸라 살해한 비정한 생모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자살하면 아이들이 불행하게 클 것을 염려해 열 살과 일곱 살인 불과한 두 자녀를 수면제를 주사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비정한 생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 |2009-06-19 13:59:41
• ‘전지현’ 휴대폰 엿본 기획사 간부들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폰을 불법으로 복제해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한 싸이더스HQ 간부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싸이더... |2009-06-19 12:54:12
• 판ㆍ검사 로비명목 거액 챙긴 변호사사무장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검사를 통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판검사 청탁 명목으로 52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사무장과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2009-06-19 11:50:33
• 중학생 친딸 2년간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 딸을 2년여 동안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42)씨는 2006년 9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자신의 집에... |2009-06-18 16:57:05
• 기관장 친목모임 교통사고…공무상재해 불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 기관장들의 친목모임 회의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강원도 정선군의 한 면단위 예비군 지휘관이었던... |2009-06-18 16: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