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상습 음주측정 거부자 법정구속으로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음주측정거부로 4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단죄했다.검... |2009-07-09 14:43:02
• 이혼 약속한 처와 장모 살해미수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하기로 한 처에게 강한 배심감과 앙심을 품고 둔기로 처와 장모의 머리와 얼굴을 무자비하게 내리쳐 대수술을 받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2009-07-09 14:39:15
• 욕했다는 이유로 흉기 휘두른 4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선배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후배의 얼굴에 휘둘려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4)씨... |2009-07-09 14:36:31
• 민변 “MB정부의 인권위 무시와 냉대 극에 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사퇴한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인권위 무시와 냉대, 독립성훼손이 극에 달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09-07-08 19:20:50
• 병역거부 특정 종교 신도 ‘고육책’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특정 종교 신도에게 법원이 ‘고육책’으로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특정 종교 신도인 L(27)씨는 지난해 11월9일 논산 육군훈... |2009-07-08 15:20:21
• 대부업체, 고객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부업체가 서면동의서 없이 고객에게 제공받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객의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통장거래내역을 조회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금... |2009-07-08 14:46:56
• 수술 후유증 설명 부족했다면 의사 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환자에게 성형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작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2년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김OO(25,여... |2009-07-08 11:13:19
• ‘IQ 59’ 이복여동생 5회 성폭행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IQ가 59에 불구한 여동생이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5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체장애 5급인 K... |2009-07-08 11:11:55
• 상습 무면허운전 회사원 법정구속으로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11회나 됨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6... |2009-07-08 11:10:12
• 피해자와 합의 노력 않는 택시기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신부인 승객을 태우고 달리다 교통사고를 내 임신부가 유산했는데도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 |2009-07-07 17:50:50
• “과도한 부담 주는 조건부 기증은 ‘기부’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증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증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여러 조건을 달아 공익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64)씨... |2009-07-07 17:18:40
• 목사와 집사 교회서 불법 세무대행하다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회 안에 무자격 세무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목사와 집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07-07 11:17:42
• 대법, 시장을 개에 비유한 공무원 파면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이 시장(市長)을 ‘개’에 비유하는 동물시위를 벌인 것은 시장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으로 해당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징계처분은 정당하... |2009-07-06 17:53:29
• 법원행정처장 “사법제도 국민입장서 개선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모든 사법제도는 법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기 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개선돼야 한다”지난 1일 취임한 박일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2009-07-06 12:56:33
• 종교 이유로 병역거부 20대 징역 1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22)씨는 지난 2월6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육군 제53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 |2009-07-06 12: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