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부가 인정 않는 ‘공무원노조’ 법원이 사실상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의 설립신고를 노동부가 세 차례 반려한 가운데 법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실체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 |2010-04-09 10:58:45
• 법정서 위증하면 큰 코 다쳐…법원 ‘실형’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정에서 위증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위증사범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다.종전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면하게 해... |2010-04-08 18:59:42
• 법정위증 노래방도우미 벌금형서→실형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도우미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관의 오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 |2010-04-08 17:41:09
• 긴급조정결정 위반 유죄 ‘조종사노조’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해 항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 |2010-04-08 16:38:41
• 보성 바다서 연쇄살인 70대 어부 항소심도 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행객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데려간 다음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뜨려 2회에 걸쳐 모두 4명을 익사시킨 70대 어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사형을 선고했다.범죄사... |2010-04-08 12:58:01
• 기자들 촌지 돌린 장성군수, 항소심서 기사회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축제 홍보비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남 장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며 기사회생했다.광주고법 ... |2010-04-07 18:10:26
• 문흥수 “대법원장 지내도 전관변호사 유혹 못 떨 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금 법원의 모습은 그야말로 일부 엘리트 법관들이 법원행정처라는 아성 그리고 민사판례연구회 출신들이 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그들끼리 대법관 자리를 서로 돌아... |2010-04-06 19:56:25
• 사고유발 승용차 폭주족 징역형…‘흉기’ 첫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용차를 이용한 광란의 폭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속칭 ‘카폭’(승용차를 이용한 폭주족)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폭력행위와 흉기’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 |2010-04-06 17:42:58
• 8년째 ‘식물인간’ 아내와 애달픈 이혼 허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 후 이듬해 아이를 낳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지극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8년째 의식을 찾지 못하는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A(41)씨와 B(38... |2010-04-06 14:16:45
• 관광지 방파제서 너울성파도로 추락사…누구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파제 산책 중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너울성파도에 휩쓸려 숨졌더라도, 안전난간과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2010-04-06 13:48:02
• 공무원노조 불법?…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 충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가 통합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로 활동하고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법원노조가... |2010-04-05 15:52:54
• 마취전문간호사라도 직접 마취하면 의료법위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분야의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술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의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간호사가... |2010-04-05 12:55:33
• 국민참여재판 판결 항소심서 함부로 못 뒤집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일치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항소심... |2010-04-05 09:49:19
• 한명숙 “공명심 검찰의 표적수사…참담한 비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만 원(미화 5만 달러, 당시 환율)을 구형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2006년 12월 국... |2010-04-03 16:02:40
• 여고생 등 7명 성폭행 30대 발바리 28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 5명 등 여성 7명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한 30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8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등... |2010-04-02 18: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