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불법주차도 다른 차량 통행가능하면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했어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되지 않았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화물자동차... |2009-08-03 14:09:03
• 벼룩시장서 여고생 2명 추행 7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청소년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 |2009-08-03 14:08:01
• 처형 살해하고 범행 은폐 조선족 4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처형을 살해하고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해 범행을 은폐하려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박OO(40)씨는 처형... |2009-08-03 14:05:08
• 법원노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각급 법원장 등을 상대로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법... |2009-07-31 18:36:48
• 인터넷서 ‘동창’ 사칭해 거액 챙긴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서 동창생이라고 속인 뒤 급전이 필요하다고 애원하며 8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 챙긴 20대 무직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07-31 17:29:15
• 종업원 위법에 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용주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최OO씨는 지난 2007년 8월17일 청... |2009-07-30 17:19:31
• “같이 죽자”는 문자만으로는 자살방조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자살을 할 것처럼 “같이 죽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9-07-30 16:06:02
• 기억대로 진술하면 사실과 달라도 위증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달라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공인중개사 김OO(72)씨는 ... |2009-07-30 15:06:16
• 버스서 내려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객이 버스에서 내려 바로 보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 쪽으로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치어 부상을 당했다면 승객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윤OO(65,여)씨는 20... |2009-07-30 14:25:33
• 재판부도 뿔나게 만든 60대 살인범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손녀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가스폭발로 위장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의 영혼을 달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09-07-30 12:37:59
• 친자식 아니라고 의심하는 남편에 이혼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전자 감정까지 받았음에도 아들을 친자가 아니라고 계속 의심하고, 처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63,여)씨와 B(65)씨는 ... |2009-07-29 17:23:20
• 엄마 카드 훔쳐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엄마가 관리하는 현금카드를 훔쳐 본인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을 경우, 피해자는 은행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어 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친족상도례(親... |2009-07-29 16:17:10
• 항소심, 초등생 8명 강제추행 80대 노인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어린이들을 상대로 ‘돈을 준다’며 유인해 공원이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80대 노인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 |2009-07-29 14:59:20
• 버스기사와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징역 10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행 중인 버스기사와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2009-07-29 13:47:02
• 대법, 통행 불편 줘도 ‘삼보일보’는 정당한 시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보일배(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불교 수행법) 행진이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2009-07-28 18: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