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선거사범 속전속결 엄단…당선무효 속출 전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2 전국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선거사범 재판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엄정한 양형을 적용키로 해 당선무효도 ... |2010-05-03 19:36:07
• 부모 마구 때려 중상 입힌 패륜 4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돈이 없다는 아버지와 야단치는 어머니도 마구 때려 중상해를 가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0)씨는 2008년 12월 부산 사상구 주례... |2010-05-03 15:51:24
• “잠시 술 따르고 수고비 받은 건, 접대부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일반음식점에서 잠시 술을 따르고 수고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접대부’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 관악구에서 일반음식점 ‘△△바’를... |2010-05-03 15:18:47
• 헌재 헌법연구관,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견 연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3일 헌법연구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견돼 연수를 받는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최근 미국연방대법원(Jeffrey P. Minear 대법원장 자문관)으로부터 헌... |2010-05-03 13:53:25
• 법원행정처장 “불법선거, 응분의 형사책임 따를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형사책임이 따르게 되고, 더 이상 무관심이나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선거문화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 |2010-05-03 13:26:54
• 이회창 “법원 vs 한나라당, 둘 다 잘못” 훈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공개를 둘러싼 법원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마치 ‘맞짱’을 방불케 하는 대립과 관련, 한마디로 “둘 다... |2010-05-03 11:26:06
• 서울북부지검과 부산법원,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사랑나눔회’와 부산고등ㆍ지방법원 ‘정겨운 세상 만들기’가 법조협회가 선정하는 사회봉사 우수단체로 선정됐다.법조협회는 4월30일 법무부에서 제4회 사회... |2010-05-02 12:52:20
• 차량번호판 반사 스프레이…공무집행방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자동차번호판 판독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일 뿐, 단속하는 경찰의... |2010-05-02 12:07:17
• 헌법재판소, 홀트장애인합창단 초청 공연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매월 저명인사 초청 강연프로그램(백송아카데미)을 운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4월 장애인의 달을 보내며 특별행사로 홀트장애인합창단(영혼의 소리로) 초청공연... |2010-05-01 20:14:47
• 대법, 돈에 눈먼 탈선 변호사들 망신과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개발업체 고문변호사이면서도 고수익을 미끼로 3억 원을 편취하는 사기를 치거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다가 ... |2010-04-30 17:46:15
• 이혼할 때 자녀 가족등록부 말소 약정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할 때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키고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로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상대방에게 재혼을 강요하... |2010-04-30 15:36:08
• ‘연예계 비리’ 방송국 CP 벌금 500만원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을 대가로 연예기획사 주식을 싼 값에 매입한 뒤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중파 방송국 CP(책임프로듀서)인 A(46)씨... |2010-04-30 15:02:24
• 배우자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A(41)씨와 B(40,여)씨는 1999년 혼신신고를 해 부부가 됐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던 B씨는 결혼 초부터... |2010-04-30 10:23:43
• 박연차 돈 받은 이택순 전 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 |2010-04-30 09:55:25
• 경찰ㆍ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ㆍ소방공무원 수험생모임은 29일 현행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선이 너무 낮아 연령을 이유로 한 불평등한 제한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경찰... |2010-04-29 22: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