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11년이나 뒤늦은 ‘순직’ 통보…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친의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됐는데도, 이를 유족에게 11년간이나 통지 않아 국가유공자등록이 늦어졌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J씨는 1... |2009-08-17 17:47:43
• 허위진단서 발급한 50대 의사 벌금 7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교후배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 있는 모 병원 정형... |2009-08-17 17:22:46
• 신채호 선생 父子，88년 만에 친자관계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항일 독립운동가인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의 아들이 태어난 지 88년 만에 아버지의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단재 신채호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2009-08-17 13:57:12
• 동반자살로 유인해 성폭행 30대 징역 6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살하려는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자살을 도우려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33)씨는 지난 4월23일 포털사이트에 자살을 하... |2009-08-14 18:53:59
• 처와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다투다가 욕설과 자신을 무시하는 말에 격분해 처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54)씨는 처인 A(50,여)씨와 가정불화가 ... |2009-08-14 16:29:34
• 법원 뿔나게 만든 상습음주운전자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며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36)씨... |2009-08-14 12:56:46
• 모범수형자 등 광복절 특사 841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8ㆍ15 광복절을 기념해 전국 47개 교정기관의 모범수형자 841명을 14일 오전 10시 가석방했다고 밝혔다.가석방 대상자는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214명,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 |2009-08-14 11:47:20
• 친딸 3회 성폭행 파렴치한 40대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친딸을 3회에 걸쳐 성폭행 범행을 일삼은 40대에게 법원이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과 개인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5... |2009-08-14 11:46:23
• 국내 최초 첨단 직업훈련교도소 문 열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내 최초로 수형자들의 출소 후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해 최신시설과 첨단 장비를 갖춘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13일 문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 김문수 경... |2009-08-13 18:33:16
•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41명 한국 국적 수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제강점기 때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 4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대한국민회’를 ... |2009-08-13 16:40:21
• 오진 세브란스 믿고 수술한 서울대병원 모두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직검사 결과가 타인과 뒤바뀌어 암으로 오진한 세브란스병원과 그 검사결과를 그대로 믿고 수술한 서울대병원에게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김OO(49ㆍ여)씨는... |2009-08-13 16:15:22
• 대법, ‘보험성’ 금품 요구도 알선뇌물요구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당장 청탁 현안이 없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동료에게 부탁해 잘 봐주겠다며 공무원이 ‘보험성’ 뇌물을 요구한 경우 ‘알선뇌물 요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 |2009-08-13 15:15:56
• 오피스텔 내 병원으로 정신적 피해…위자료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피스텔 입주자가 같은 건물 1∼2층에 위치한 병원의 중환자나 사체 운반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2009-08-12 18:20:16
• 시어머니 상습폭행 60대 며느리 징역 8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령의 시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며느리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의사를 밝히면서도, 향후 피해회복 및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 |2009-08-12 17:11:38
• 3회 음주운전자 법정구속…따끔한 훈계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회나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으로 엄단했다. 특히 간이 좋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더욱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 |2009-08-12 16: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