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관 외부강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의 외부강의가 대법원장의 허가대상에서 소속 법원장에 대한 신고대상으로 완화됐다.대법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규... |2009-12-09 15:25:08
• 개인 땅에 공원시설물 설치…지자체 사용료 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공원 인근 개인 소유의 땅에 안내판 등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해 왔던 서울 관악구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년치 사용료를 물어... |2009-12-09 14:58:14
• 친딸 성폭행 장면 촬영한 인면수심 5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 친딸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7월... |2009-12-08 16:44:43
• 법무부, 로스쿨 졸업생 검사 임용 방안 해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검사선발 방식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사 선발을 위한 별도의 국가고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 |2009-12-08 16:28:44
• 경제적ㆍ사회적 약자 600만 명 과태료 50% 감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가 50%까지 감경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12-08 16:17:39
• 개인택시면허 발급 때 택시경력 우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할 때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자보다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버스운전을 하면서 21년 9개월 동안 무사고를... |2009-12-08 15:36:45
• ‘감형’ 대가 알선수재 법원간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건설업자가 자신을 도와주던 시의원이 뇌물수수로 시의원직을 상실할 위치에 처하자 감형 내지 재판지연 부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을 받기로 약속 받은 법원공무원 간부가 집행유... |2009-12-08 14:29:07
• 아기 살해한 주부…배심원 무죄 vs 재판부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국민참... |2009-12-08 12:59:42
• 친구 폭력에 투신…가해학생 학부모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차별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다쳤다면 가해학생 부모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의 모 고등학교 1학년인 A군과 B군은 2007년 11월... |2009-12-08 11:40:57
• 의붓딸 성폭행 30대…왜 징역 3년 받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인 의붓딸에게 3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피해자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009-12-07 19:23:09
• 헌재, 계모 사망시 상속권 불인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붓어머니(계모)와 전처의 자식(계자) 사이를 ‘인척관계’로 규정,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Y씨는 어머니와 사별한 아버지가 계... |2009-12-07 15:30:33
• ‘석궁사건’ 김명호 교수 헌법소원 모두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석궁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헌법소원 사건 2개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먼저 살인과 강도 등 법정형이 높... |2009-12-07 13:57:16
• 목욕탕 ‘미끄럼 사고’…업주 30% 과실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비록 주의문구 표시판을 설치했더라도 목욕탕 주인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S(50)씨는 지난해 8월13일... |2009-12-07 11:18:52
• 대법원장 친동생 행세한 간 큰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친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6500만 원의 거액을 받아 챙긴 환경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챙긴 돈을 추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 |2009-12-07 10:39:58
• 욕설하고 때리는 선장 살해한 선원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항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때리는 선장에게 격분해 흉기로 선장을 찔러 살해한 60대 선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선박 선원인 S(67)씨는 지난... |2009-12-07 10: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