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한항공 노후엔진 교체 '외면'…승객 안전 '나몰라라?' 대한항공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회항 이유가 노후엔진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개월간 대한항공 항공기가 세 차례 엔진고장 사례가 있어 그 원인을... |2010-11-14 18:25:25
• 술주정 이유로 동거녀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거녀가 술주정을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살해하고 사체를 시멘트로 묻은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J(31)씨는 지난해 11월 가요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A(33,여)씨를 만나... |2010-11-11 18:47:17
• 승강기 사망사고, 법원 “관리책임자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엘리베이터 고장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방치하다가 결국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건에서 법원이 엘리베이터 관리책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지난해 10월 1일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빌딩 3... |2010-11-11 17:53:16
• 대법 “‘용산참사’ 농성 불법…경찰 진압작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1월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을 투척해 경찰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장 등 농성... |2010-11-11 16:11:17
• 법무부장관, 러시아 이민청장과 ‘근로협정’ 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10일 청와대에서 한ㆍ러 양국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에 양국 국민의 상대국내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을 ... |2010-11-11 14:07:37
• 목사 집에 불 질러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회 목사 어머니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자 앙심을 품고 목사 집에 불을 질러 목사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도 살해하려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 |2010-11-10 15:49:21
• 김종대 헌법재판관, 재능대학 초청으로 특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지난 2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재능대학의 초청으로 학생과 교직원 약 45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창의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 꼭 유념해야 할 ... |2010-11-09 22:12:39
• 페어플레이 ‘전국 소년원 학생 한마음 축구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 천안시 축구센터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전국 10개 소년원 학교 학생, 교... |2010-11-09 17:46:26
• 집주인 참혹하게 살해한 40대 세입자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 들어 사는 집 여주인의 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참혹하게 훼손한 뒤 강물에 버린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2010-11-09 16:57:56
• 출소 5개월 만에 또 절도…배심원 상습성 인정해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절도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오토바이를 훔친 20대 남자가 ‘상습성’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2008년 11월 청주지법... |2010-11-09 16:00:59
• 무죄 판결 확정된 자, 신문광고로 명예회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 무죄 판결 요지를 알릴 수 있게 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 |2010-11-09 13:17:19
• “블로그 개인적 공간 아냐”…후보 비방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6ㆍ2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K(45)씨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블... |2010-11-09 12:36:48
• “체류자격 따져 귀화 결정하는 건 법무장관 재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귀화의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귀화요건을 갖췄어도 체류자격을 따져 귀화를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모가 한국 국적으로 지난 2004년 8월11일... |2010-11-08 17:38:46
• 왕성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대법원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왕성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장이 8일 대법원을 방문했다. ... |2010-11-08 16:47:02
• 이만섭 “청와대에 맥 못 추는 ‘검찰’ 정말 답답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8일 청원경찰들의 친목단체인 ‘청목회’가 후원금으로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도,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청와대의 대... |2010-11-08 14: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