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구욱서 서울고법원장…탁월한 사법행정 능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욱서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1955년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2010-02-03 14:12:54
• 손용근 사법연수원장…한양대 출신 법조인 맏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용근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1953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양대 출신 법조인의 맏형이다. ... |2010-02-03 13:54:40
• ‘용산참사’ 이광범 부장과 형 이상훈 법원장 희비교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을 대폭 교체하는 등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92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11일... |2010-02-02 23:19:00
• 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하면 법원이 친권자 결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단독친권자가 된 아버지 또는 엄마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승계는 앞으로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대법원 판례나 대법원 가족... |2010-02-02 16:12:30
•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내용 고지하면 증거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피해자 증인신문을 실시해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신문내용을 알려주고 이의 여부를 물었다면... |2010-02-02 13:07:22
• MB 자질 비판한 인터넷신문 대표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사이트에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M신문’ K(58)대표에게... |2010-02-02 12:02:11
• 주변 임대주택 건설로 집값 하락…배상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처에 들어서는 임대주택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임대주택 건설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아, 다소 시세가 떨어... |2010-02-02 12:01:24
• 춘천ㆍ창원에 ‘고법 원외재판부’ 생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법원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과 창원 등 전국 4개 법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대법원은 1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오는 11일부터 춘천과 창원, 청주와... |2010-02-01 18:05:46
•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단행…신규 임용 117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일 부장검사급 20명을 포함해 검사 588명에 대한 인사를 8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20명과 일반 검사 441명이 전보됐으며, 신규 임용된 검사는 하반신 마... |2010-02-01 17:47:46
• 목욕탕 유리문 깨져 다친 경우 업주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목욕탕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문을 열던 중 출입문 유리가 깨지면서 다친 경우 목욕탕 업주에게 70%, 사고 당사자는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44,여)씨는 2008년 2월 ... |2010-02-01 16:55:18
• 인터넷서 판매자 비방해도 명예훼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품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담긴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P(31)씨는 2008년 7월 서울 남대문 K씨의 안... |2010-02-01 16:07:34
• 교도소에 담배 몰래 반입…대법 “공무집행방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담배를 양장본에 교모하게 숨겨 구치소에 들여보냈다면 이는 단순한 반입물품 금지규정 위반이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41)씨 등은... |2010-02-01 15:19:13
• 기존 질병 군복무 중 급격히 악화…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복무 중에 이명(耳鳴, 귀 울림) 증상이 사격과 폭파훈련으로 인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창 시절 3번 정도 이명 현상... |2010-02-01 13:50:13
• 강남 오피스텔 연쇄 성폭행 ‘발바리’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관문을 닫아도 자동으로 잠기지 않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쇄 성폭행과 절도 행각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현관... |2010-02-01 13:48:44
• 외국인 귀화 면접시험ㆍ비자신청 간편해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의 귀화 면접시험 장소가 대폭 확대되고, 또한 기업이 해외 인재를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그동... |2010-01-31 17: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