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가석방신청, 수형자 불허…교도소장만 인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심사 신청권을 교도소장에게만 인정하고 수형자 본인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행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K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2011-01-04 13:39:25
• 무소속 예비후보 불출마 때 기탁금 미반환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가 선거 후보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탁금(선거비용의 20%)을 반환하지 않고 국고 등에 귀속토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2011-01-04 11:59:23
•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회장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홀 307호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 |2011-01-04 11:32:40
• 이상돈 “종편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신문사 용기 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국영방송은 국영방송대로 정권이 장악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정부도 정부이지만, 그런 상... |2011-01-03 18:19:28
• 병역의무 마친 보충역은 현역병 지원 불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보충역은 현역병 입영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P씨는 2001년 징병검사에서 정신과 치료 ... |2011-01-03 17:01:35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 거부 조항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11-01-03 15:46:30
• 친구 음주운전 숨겨주려다 된서리 맞은 회사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3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뻔했다.K(34)씨는 지난해 3월 16일 0시쯤 부... |2011-01-03 15:00:25
• 피해아동 진술 일관성 없다면 성추행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린이집의 구조상 공개된 장소이고, 특히 유일한 증거인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 원장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K(44)씨는 지난해 5월~9월 사... |2011-01-03 14:23:50
• 김준규 검찰총장 “사회지도층 비리 뿌리 뽑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준규 검찰총장은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뽑아내는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지도층 비리, 토착 비리 그리고 금융... |2011-01-03 13:40:44
• 딸 재혼 위해 외손녀를 딸로 입양?…대법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재혼하려는 딸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친양자 입양의 주된 동기가 외손녀의 복리가 아... |2011-01-03 12:07:21
• 대법, 건강기능식품 ‘질병치료’ 효과 광고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광고를 함에 있어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 |2010-12-31 16:47:17
• 대법 “무자격 중개업자에겐 중개수수료 안 줘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면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 |2010-12-31 16:08:16
• 이귀남 법무장관 “국민은 문턱 높고 권위적이라 생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31일 “국민들은 아직도 법무ㆍ검찰의 문턱이 높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따뜻하고 친근한 법무ㆍ검찰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 |2010-12-31 15:06:57
•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국민 사랑 받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31일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한층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나아가 세계적인 선진 헌법재판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0-12-31 14:43:57
• 이용훈 대법원장 “국민 감동하는 사법부 만들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이 감동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 |2010-12-31 14: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