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자신 토지의 타인 건물 임의철거 50대 선고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소유 토지에 건축돼 있던 타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을 임의로 철거한 50대에게 법원이 재물손괴를 인정하면서도, 토지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인 부부에게 10년 이상 ... |2010-05-18 20:08:56
• 아파트 단지 내의 차량 주차 통로는 ‘도로’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주민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될 뿐,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없는 아파트 단지 내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 |2010-05-18 18:28:24
• 법원행정고시 합격자 ‘외유성’ 해외연수 전면 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18일 외유성 논란을 빚은 법원 5급 공채 신규임용자들의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5급)에 합격한 ‘27기 법원공무원 5... |2010-05-18 17:14:51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초청으로 지난 11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신임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양국 헌법재판소간의 ... |2010-05-18 16:18:26
• 사채업자에 아버지 인감증명 몰래 넘긴 아들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넘겼는데 사채업자가 악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인감증명서를 넘긴 아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 |2010-05-18 16:01:03
• 화재로 투숙객 4명 숨진 여인숙 업주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인숙을 운영하던 중 화재로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 여인숙 업주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A(62,... |2010-05-18 15:20:20
• 정신질환자 병원 옥상서 추락…병원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면, 병원도 보호시설이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10-05-18 14:51:28
• 법원의 ‘자녀 인도명령’ 어기면 양육비 청구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키워왔다면 위법한 양육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05-17 18:20:18
• 이공현 헌법재판관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이공현 재판관은 지난 14일 모교(제51회 졸업)인 구례중앙초등학교의 초청으로 중앙초등학교 학생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세상... |2010-05-17 17:08:53
•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5년간 부부관계가 없는 ‘섹스리스’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단지 부부관계의 단절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40)씨는 ... |2010-05-17 15:50:40
• 대법, 재건축 의결정족수 기준은 표결 참석자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 수는 성원보고 때가 아니라, 표결 때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신반포1차재건... |2010-05-17 11:42:05
• 폭우 때 감속 안 해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심야에 폭우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해 추돌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K(31)씨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6월29일 새벽... |2010-05-17 11:40:40
• 중학생 친딸 2회 강제추행 50대 징역 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최근 중학생 친딸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 |2010-05-17 11:39:43
• 효자도 못 견딘 아버지의 술수정과 가정폭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주정뱅이 70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데 격분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세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K(50)씨는 지난해... |2010-05-16 16:20:20
•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모가 임신한 아내를 내동댕이치려는 것을 보고 제지하기 위해 장모의 멱살을 잡고 밀쳤더라도 이는 아내와 태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존속폭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05-16 15: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