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검찰에 위자료 승소한 ‘송두율’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와 변호인들이 피의자신문참여를 불허한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2010-06-24 18:04:22
• 성범죄 참전용사, 뉘우쳤다면 유공자 등록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6.25 참전용사에 대해 과거 범행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면 참전유공자 등록을 해줘야 한다... |2010-06-24 17:16:09
• 검찰이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 거부하면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용산참사’ 농성자들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이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2010-06-24 16:41:13
• 상대방 신용정보 무단조회 변호사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사건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를 무단 조회해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P(50)씨와 그 소속 법무법인 S종합법률... |2010-06-24 15:12:26
• ‘박연차 후원금’ 받은 김정권 의원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 |2010-06-24 14:38:45
• 14년 형부와의 사랑, 항소심도 ‘배우자’로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니와 사별한 형부와 14년간 부부처럼 살아온 처제가 1ㆍ2심 법원에서 잇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미혼이던 A(여)씨는 1992... |2010-06-24 10:01:09
• 재판 청탁 받은 법원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건설업자가 자신을 도와주던 시의원이 뇌물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치에 처하자 ‘감형 내지 재판지연’ 부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을 받기로 약속 받은 법원 고위공무원이 항소... |2010-06-24 09:41:17
• 대법, 박연차 후원금 받은 김정권 의원 최종 선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 대... |2010-06-24 09:02:08
• 상습절도범 출소 후 또 절도범행 저질러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내버스 등에서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K(54)씨는 1994년 대구고... |2010-06-24 08:59:46
• ‘상고심사부’ 설치 대법원장 입법의견 국회 제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3일 자체 마련한 사법제도 개선안 중 ‘상고심사부’ 설치방안과 관련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상고심사부 제도는... |2010-06-23 17:52:43
• “고의 방화 의심만으론 보험금 지급 거부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보험회사가 화재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39)씨 등 2명은 지난 2005년 2월 경기도 하남시에... |2010-06-23 16:32:53
• ‘위장결혼’ 의심만으로 강제출국명령은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체류자격을 얻을 목적의 ‘위장결혼’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이후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갖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강제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2010-06-22 17:53:55
• 배심원단, 15만원 금품 훔친 절도범에 징역 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닷새 동안 6회에 걸쳐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단죄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 |2010-06-22 16:10:36
• 전화요금 연체 이유로 일방적 해지…“위자료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0년 넘게 사용해 온 전화번호를 통신회사가 전화요금 연체를 이유로 독촉이나 계약해지 통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에 사... |2010-06-22 15:34:39
• 서울변호사회, 김영란 후임 대법관 후보 5명 추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오는 8월2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할 제청 대상 후보자 5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선정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 |2010-06-21 17: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