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도’ 조세형 금 980돈 장물 알선해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도범으로부터 귀금속 약 980돈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 주고 알선료를 챙겨 장물알선죄로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72) 씨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1970~1980... |2010-08-06 17:44:46
• 아파트 인근 소음시설 인지했다면 계약해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업시행사가 아파트 인근에 소음시설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이 이를 알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분양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 |2010-08-06 17:03:39
• 이상돈 “난리굿해도 ‘MB 2기’ 존재하지 않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대강 공사 중지’ 국민소송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4대강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일방적으로 정부의 발표에 ... |2010-08-06 12:53:49
• 팔지 못한 휴대폰, 이동통신사에 대금 지급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대전화 대리점과 이동통신회사 간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리점은 그때까지 팔지 못한 단말기 대금을 이동통신회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35,여)씨는 2004년 12... |2010-08-06 11:56:36
• 국수가락 밟고 미끄러져 골절…마트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마트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 측에 80%의 책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H(57,여)씨는 2008년 6월11월 ... |2010-08-05 16:27:35
• 여중생과 원조교제한 20대 회사원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채팅을 통해 만나 여중생과 속칭 ‘원조교제’의 방식으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회사원 Y(29)씨는 인터넷 채팅... |2010-08-05 13:49:59
• 신고 않은 수입품 몰수ㆍ추징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을 몰수ㆍ추징하게 한 관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의류를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P씨는 ... |2010-08-05 13:03:13
• 생모가 새엄마 품서 자란 아이 만나려면 준비 필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모가 이혼한 뒤 자식이 새엄마 밑에서 자랐다면, 생모라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1998년 결혼해 ... |2010-08-05 11:13:30
• 9번 무분별한 성형수술 부작용…의사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두 달 동안 무려 9번의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의사를 상대로 7억 5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청구액의 10% 가량인 7848만 원만 받게 됐다.S(49,... |2010-08-05 10:27:50
• 법무부, “종이, 안녕~”…전자공증시대 개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이 문서로만 이뤄지던 ‘공증’이 오는 7일부터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공증시대가 열린다.지난해 2월 공포된 개정 ‘공증인법’에 ‘전자공증’제도가 새로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개... |2010-08-05 09:44:45
• 아시아ㆍ태평양 사법부 수장들 한국서 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내년 6월 대한민국에서 모인다.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6월 열릴 예정인 제14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The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of... |2010-08-05 09:18:31
• [프로필]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0-07-30 21:35:06
• [프로필] 서기석 신임 청주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기석 신임 청주지법원장은 1953년 경남 함양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1년 서울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 |2010-07-30 21:27:21
• [프로필] 윤재윤 신임 춘천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윤재윤 신임 춘천지법원장은 1953년 경기 수원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0-07-30 21:18:06
• [프로필] 박삼봉 신임 서울북부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삼봉 신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0-07-30 18: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