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노무현재단 “조현오가 고 노무현 대통령 능멸” 고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재단은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했다. ... |2010-08-18 18:17:32
• 박찬종 “PD수첩 판단은 국민 몫…위장전입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파란만장했던 정계를 떠나 변호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 비밀’ 불방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2010-08-18 16:27:50
• 김민석 최고위원 정치운명…내일 대법서 판가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인들로부터 7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공판이 19일 오후 2시 대법원... |2010-08-18 12:54:08
• PD수첩 방송 허가 판결에도 ‘불방’…뿔난 시청자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이 17일 방송하려던 ‘4대강, 수심 6m 비밀’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법원에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이에 정상적으로 방송예정이었던 PD... |2010-08-18 09:09:09
• “위장전입 이인복 자진사퇴해야 법이 추상같아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오는 27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17일 “절대로... |2010-08-17 18:00:52
• 중개물건 제대로 설명 않은 중개업자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 물건이 뉴타운개발지역 중 존치관리지역의 토지임을 매수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매수인이 입은 손해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2010-08-17 13:24:06
• 집 반대편에 내려줘 무단횡단 사고…차량기사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솔교사도 없이 하차시켜 스스로 귀가토록 해 어린이가 도로 반대편의 집에 가기 위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에게도... |2010-08-17 09:36:36
• 손잡이 잡지 않아 다친 버스 승객도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자리에 앉으려고 이동하던 중에 버스가 출발해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시내버스 ... |2010-08-16 14:47:44
• 주택가 통행로 공사 현장 사고…시공사 6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택가 통행로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진행하는 하수관거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공사에게 6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J(44)... |2010-08-16 14:27:16
• 군복무 중 태권도 격파하다 부상…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입대 후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격파를 하다 손목을 다친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11월 육군에 입대한 J씨는 이듬해 4월부터 ... |2010-08-16 12:59:16
• “고위공직자 위장전입 별거 아니라는 MB정권 한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현 정권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사검증 분위기와 관련, 보수성향 법학자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돈 교수는 16일 “이명박 대통... |2010-08-16 11:28:42
• 대법 “증인 추가 신문 없이 1심 판단 뒤집는 건 잘못”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증인의 증언에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별도의 추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채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는 것은 위법하다... |2010-08-16 10:21:52
• 초등생 강제추행 10대에 ‘전자발찌 20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여학생만 있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H(19)군은 지난 5월 부산 동래구 ... |2010-08-13 15:37:18
• 클로징 달인 신경민 “능력, 의지 실종한 검찰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9시 뉴스데스크 앵커 당시 날카로운 클로징 멘트로 어록을 남기며 인기를 끌었던 신경민 논설위원이 ‘깃털 3개만 뽑았다’고 비판받는 민간인-정치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중간... |2010-08-13 09:39:38
• 이상돈 “김태호 총리 임명은 ‘박근혜 죽이기’ 용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12일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국무총리 내정에 대해 ‘권력정치의 소모품’으로 규정하면서 “임명권자의 목적에 봉사하는 ‘용도’로서의 역... |2010-08-12 20:52:30